김경호 변호사가 28일 146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윤석열을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 내란목적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촉구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촛불행동 주최로 28일 오후 6시 교대역 9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촉구, 146차 촛불대행진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을 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우리의 민주주의 공동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반란수괴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군대를 이끌어 헌정을 유린하려고 했던 반란수괴 윤석열이 슬리퍼를 끌고 다니고, 개 산책을 하고 다니는 이 현실이 헌법의 상식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반란수괴 윤석열은 오늘 오전 특검에 수사를 받았다. 국민들에게 총칼을 대려고 했던 반란수괴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며 "기자들에 도망치듯 청사로 들어갔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경찰의 3번에 걸친 소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는 스스로 법치주의를 붕괴시켰고 반란수괴에게 계속적으로 면죄부에 사인을 주고 있다. 이게 헌법적 상식에 부합하는가. 그런데 언론과 검찰과 그리고 박세현 검찰 특수본도 윤석열을 내란수괴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우리의 군대를, 병기를 휴대시켜 국회로, 선관위로, 헌법기관에 무력화시키려고 출동시켰다."
이어 "수방사, 특전사는 전투부대다. 전투부대가 출동하려면 반드시 정상적인 지휘체계인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며 "또한 윤석열 스스로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재판소로부터 국군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을 당했다. 이게 반란수괴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은석 특검은 반드시 박세현 검찰 특수본이 뭉갠 반란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노상원 수첩에 나온 내용을 밝혔다.
"민주진영의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을 수거대상 살상대상으로 했다. 한국판 킬링필드를, 김건희 윤석열이 싫어하는 민주진영 인사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목적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박세한은 이것도 뭉갤려고 했다. 조은석 특검은 내란목적 살인죄도 수사해야 한다. 평양무인기 사건, 어떻게 대통령이란 자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그것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국가 안보를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이 자, 이게 외환의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반란이 아니고 무엇이고 대역죄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어 "역시 박세한 검찰 특수본이 뭉갠 수사를 조은석 특검이 반드시 외환의 죄를 수사해야 된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언급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다. 정의의 깃발을 든 사람이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결과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는 역사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번에는 반란수괴와 그 일당들을 제압해 정의의 깃발을 들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승리의 결과를 후손에게 물려주자."
이어 "헌법상으로는 사법부가 '우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이 맞았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바로 깨어 있는 민주 시민의 조직된 힘이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반란수괴와 그 친위쿠데타 일당을 제압해 정의가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고 밝힌 후 '노무현 정신 만세' '이재명 대통령 만세' '민주시민 만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