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2일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제'>를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차기 정부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저널리즘을 적극 지원하며,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미디어 기술 변화가 제기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차기 제안서 주요 내용이다.
무너지는 언론, 위협받는 민주주의 :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
언론 통제와 표현의 자유 후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특정 언론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비판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사법적 압박을 가했다. 또한, 공영방송 독립성을 훼손하여 기능을 위축시켰으며, 보도 채널의 공적 소유구조를 해체하고 지역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내몰았다. 방송통신심의 제도를 악용하고, 위헌적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미디어 경제 위기, 저널리즘 위축과 노동 환경 악화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취약성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했다. 광고 매출 감소와 온라인 광고 수익의 플랫폼 집중으로 언론사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방송 산업은 경영난에 직면해 공적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미디어 산업 위기는 저널리즘 투자를 위축시키고 상업적 경쟁을 격화시켜 미디어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며, 결국 언론 신뢰 하락과 민주주의 기능 저하의 악순환을 야기한다. 나아가,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심층 취재와 고품질 저널리즘 생산을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불안,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이라는 이중고를 안기며 노동 위기를 초래한다.
빅테크 플랫폼과 AI,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
빅테크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민주주의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등 극단적인 콘텐츠 확산은 공론장 붕괴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폭력 증가는 온라인 공간의 안전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은 아동·청소년을 유해정보, 중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 유통을 독점하며 여론 형성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까지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오류와 편향 등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언론 미디어 개혁, 차기 정부의 시대적 책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디어 기술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근본적 법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권리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언론 미디어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1. 언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명예훼손 형사 처벌 제도 개혁 :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전환해야 한다. 징역형 등 자유형은 없애고, 공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도록 면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제도 개혁 : 행정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자율 규제를 확대하며,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 정보통신심의 대상을 불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정보로 엄격히 한정하고,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정보는 사법부 판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정책 마련 :명백히 근거 없거나 악의적인 소송에 대한 조기 각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공론장 참여를 보호해야 한다.○ 취재원 보호 강화 : 수사 과정에서 언론인 취재원 비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취재 정보를 담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 편집의 독립성 보호 : 모든 언론 미디어의 편집권과 편성권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율 규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공영 미디어의 독립성 및 안정적 재원 보장 :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시청자위원 등의 독립적 선임 제도를 포함하는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협약 제도 도입 및 수신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정치적·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조정 : 전통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미디어 영역으로 이용자 보호를 확장하기 위해 규제를 조정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확대 :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및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으로 확장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미성년자 개인정보 기반 표적 광고와 아동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또한, 법적 규제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플랫폼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 :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Content Moderation) 정책 및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혐오 표현 등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완화해야 한다.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고 팩트체크를 지원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저널리즘을 보호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 인권 보호 강화 :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및 사회적 소수자 표현의 자유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정보 주체를 보호하며, 생성형 AI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예방·처벌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저널리즘 지원 정책 강화
○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독립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 언론인 역량 강화, 양질의 저널리즘 활동 지원, 언론인 보호, 디지털 혁신 지원, 언론인 고용 및 언론사 기부·구독 관련 세제 혜택 등 포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저널리즘 지원을 위한 새로운 공적 재원을 조성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자율규제 연계를 통해 언론의 품질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저널리즘 다양성 포괄 지원 정책 강화 : 비영리 언론사 지원 확대(후원·기부금 세제 혜택, 공적 기금 지원 등) 및 독립·프리랜서 언론인 지원과 취재 환경 개선(동등한 지원 기회 부여, 취재 접근성 보장 등)을 통해 저널리즘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미디어 활성화 및 자치 역량 강화 :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고, 투명한 집행 체계 및 지역성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방송의 법적 지위와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확립으로 정책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 국가 계획 수립 및 지역 중심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마을공동체미디어 진흥 법제화와 공동체 라디오의 기능·역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 미디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노동 정책 강화
○ 방송 영상 콘텐츠 산업 노동자 보호 방안 : 통합적인 노동 정책 거버넌스를 수립하여 실업 및 노동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고용 안정 및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방송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보편화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유료방송 산업 노동자 보호 방안 : 통합 미디어 법제 개편 시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인 고용 안정 의무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성·지역성 유지를 위한 새로운 규제 틀과 진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프라 투자 축소, AI 투자 확대, IPTV 비용 절감 등 통신사의 경영 전략 변화로 인한 고용 불안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 인권 보장 방안 : 연령 및 성장 단계별로 노동 시간을 세분화하고, 인격권 및 학습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등 포괄적인 인권 및 노동 조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며, 연습생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5.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 통합적 거버넌스 수립 : 분산된 미디어 정부 조직으로 인한 업무 중복, 정책 갈등, 효율성 저하를 극복하고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미디어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 미디어 노동 보호 강화 : 미디어 산업(방송, 통신, 영상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차별, 고용 불안, 직장 내 괴롭힘, 실직 및 생계 위협 해소 등 노동 환경 개선과 미디어 노동 보호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 및 시민 참여 확대 :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 시민 참여 증진, 안전한 소통 보장 및 미디어 권리 강화를 위해 이용자 전담기구와 같은 전문적인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하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개편 절차 : 정부,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거버넌스 개편안을 마련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미디어 환경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이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2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