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 탄핵소추 위원으로 참여한 김경호 변호사가 17일 140차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내란죄, 특별검사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 촉구, 140차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17일 오후 4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인 서울 서초구 교대역 9번 출구에서 열렸다.
김경호 변호사는 "대한민국구 사법개혁을 간절히 원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 사법개혁에 대해 몇 말씀 나누고자 무대에 올라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은 명백한 친위 군사쿠데타'며 "지난 4월 4일 헌재는 헌법 74조 1항에 의거 군통수권자가 헌법의 의무를 위반했다고해 반란수괴라고 명확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반란수괴에게 지귀연 법관은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에 특혜를 제공하고 조희대 법관은 항소심 무죄판결을, 사실 판단 권한도 없으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사법쿠데타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왜존재하는가. 헌법 10조 국민의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초후의 보루이고 최후의 지지대가 바로 사법부다. 사법권은 헌법 1조 2항,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권도 국민의로부터 나온다. 법관은 헙법 103조에 따라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을 해야하고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김경호 변호사는 "지귀연 법관과 조희대 법관을 핵심적 사항으로 간략하게 국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귀연 법관은 구속 취소를 위법하게 강행했다. 형사소송법 66조 2항는 분명히 구속기간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다.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했다. 그리고 재구속의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실무서 대법원판결에도 분명히 재구속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부분을 고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하나 헌법 109조는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그런데 비공개 재판을 했다. 국정농단의 박근혜 전대통령 보다도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대역죄인 군사반란의 수괴 윤석열에게 헌법 11조 1항, 법 앞에 평등을 내팽개친게 바로 지귀연이다."
이어 "이런 짓을 하다가 룸살롱 향응 접대에 꼬리를 밟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법관에 대한 위법 사항도 밝혔다.
"조희대 법관은 분명히 대법원 소부에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상 규정했다. 또한 법원 7조에 명시적으로 먼저 심리하라고 돼 있다. 그런데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직권회부했다. 소부의 심리권을 침해했다. 또한 대법원은 사실판단에 대한 권한이 없다.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 선고됐을때만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대 사실관계를 위반하고 사실관계를 전면으로 재판단 하고, 증거 관계도 국민이 보는 앞에서,TV 앞에서, 생중계로 판단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판결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시민을 개돼지로 여긴 것이다."
또한 그는 "전원합의체라는 이름으로 전원합의체는 원래 종전의 판결을 변경할 때 쓰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소부에서 판결할 수 없을 때 쓰는 것인데, 9일 만에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그렇게 판결을 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관여'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판결대로 한다면 대법원의 대법관의 반대 견해를 봐도, 항소심의 무죄판결은 적법한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반란수괴의 친위쿠데타에, 검찰과 법원의 사법쿠데타에, 더 이상 재판을 맡길 수가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검사, 특별재판부에 이 재판을 맡겨야 된다. 헌법과 법률에 이한 재판을 위해 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법을 왜곡한 검사와 판사는 법룰도 처단해야 된다."
김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빨리 도입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겪었던 이 불합리와 부조리, 이 불평등을 우리의 미래세대에게는 더이상 물러줘선 안된다"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다. 여러분들은 위대하다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아스팔트에 나와주셔 대한민국을 구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시민 만세' 그리고 다음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한다. '국민주권정부 만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