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차 촛불집회에서 발언자들이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 촉구, 140차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17일 오후 4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인 서울 서초구 교대역 9번 출구에서 열렸다.
이날 촛불합창단이 ‘그날이 오면’을 부르며, 집회 시작을 알렸다. 어김없이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참석한 촛불시민들은 사법개혁, 내란범 처벌, 김건희 구속 등을 촉구했다 .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일 5.18광주항쟁 45주년이 된다. 위대한 광주정신이 이어져 윤석열의 계엄을 목숨 걸고 막아 낼 수 있었다"며 "5.18민주영령들을 기리며 목숨 받쳐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 반드시 국민주권을 실현해 내겠다는 다짐을 한다"라고 밝혔다.이날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오동현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촛불행동 김은진-권오혁 공동대표 등이 발언에 나섰다.
첫 발언을 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내일은 5월 18일이다. 한강 작가가 말씀했듯이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고, 80년 5월의 기억이 우리의 12월을 구해냈다"며 "이 시대 헤쳐 나가야 할 많은 과제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기득권 카르텔을 극복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으로 나타나는 정치사법부"라고 강조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를 즉각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라. 룸살롱 향응 수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지귀연을 구속하라"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제공된 황제 재판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라. 조희대 사법쿠데타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를 전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반란수괴의 친위쿠데타에 검찰과 법원의 사법쿠데타에 더 이상 재판을 맡길 수가 없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검사, 특별재판부에 이 재판을 맡겨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위해, 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 법을 위반한 검사와 판사는 법룰에 의해 처단해야한다"라고 밝혔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 때문에 치뤄지는 대선 시기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국힘당 의원들에게 전화까지 돌리며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가만 두면 밥먹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특급범죄자를 하루 빨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촛불행동 권오혁 공동대표는 "내란을 진압하고 맞이한 이번 대선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미국을 규탄한다"며 "주제넘게 우리의 주권을 우롱하며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압도적 대선 승리로 내란세력 청산하자"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5.18정신 계승하여 내란세력 청산하자.“ "내란수괴의 수괴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촛불시민들은 야5당에게 ▲ 검찰을 기필코 개혁 ▲ 내란특검법 즉시 실시 ▲명태균특검법을 즉시 실시 ▲ 9.19 남북군사합의 조속히 복구 등 4대 요구을 제시했다. 이날 집회가 끝나고 행진을 이었다.
다음은 야 5당에 보내는 촛불시민의 4대 요구이다.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의 내란을 진압하고 파면을 이끌어낸 우리 국민들은 내란세력 완전 청산을 위한 촛불항쟁을 완강하게 이어가고 있다.적폐기득권 세력들이 다시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다.우리는 오늘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가장 시급한 4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검찰을 기필코 개혁하라.이번에야말로 검찰개혁을 무조건 완수해야 한다. 검찰은 윤석열 독재정권의 근간이었으며 12.3 내란의 공범이다.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조작하는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 검찰개혁으로 출범하는 새로운 기관의 수장도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민의 소환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강력한 검찰개혁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법치를 파괴하는 괴물집단을 청산하자.
2. 내란특검법을 즉시 실시하라.대국민학살을 기획하고 영원한 독재왕국을 꿈꿨던 내란세력들을 모조리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하며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 방조했던 세력들을 청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이 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제2, 제3의 내란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계엄에 주동적으로 가담했으며 지금도 전쟁도발로 내란을 완성시키려는 군부내란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뿌리 채 도려내야 한다.내란특검법으로 내란세력들을 철저히 처벌하자.
3. 명태균특검법을 즉시 실시하라.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출범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불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정권이 집권 기간 내내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 당무개입, 선거개입, 공천개입, 뇌물 수수 등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의 높이는 하늘에 닿는다.그동안 적폐기득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농락해왔는지, 그들만의 비리사슬이 어떻게 얽혀있는지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주권을 지키고 비리의 원천을 차단하는 출발점이다.명태균특검법으로 윤석열 정권의 범죄를 철저히 처벌하자.
4. 9.19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복구하라.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전쟁을 일으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내란세력들에게 분단은 영구집권의 환경이고 전쟁과 긴장은 통치의 수단이었다.윤석열 정권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 온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한 것도 모자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쟁을 유도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지 않았고 대북군사훈련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남북 간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내란을 방지하는 길이며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우선 과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시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자.우리는 가장 시급한 이 4가지 과제를 야 5당이 대선 직후 즉시, 기필코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대선 이후 숨쉴 틈을 주지 말고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몰아쳐야 한다.우리는 6월 3일, 역사적인 승리를 쟁취할 것이며 내란세력 완전 청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5월 17일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140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