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과 야8당이 파면선고 하루을 앞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헌재에 촉구했다. 

 

윤석열즉시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과 야8당은 3일 오전 10시 안국역 6번 앞 출구 무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를 향해“윤석열 8대 0 파면”을 최후통첩했다.

 

야8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다.

 

비상행동과 야8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그동안 선고를 미뤄왔던 헌법재판소에 분노한 시민들은, 72시간 100만에 달하는 긴급탄원 참여로 윤석열 즉각 파면에 대한 준엄한 주권자의 명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명령과 헌법정신을 받들어 8대 0,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만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과 주권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윤석열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린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끝났다. 헌재가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판단과 결정을 집행해야 할 시간"이라며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인권과 상식의 이름으로,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하여 피 흘린 이, 먼저 죽은 이, 살아남은 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 여기서 살아가야 할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김은정 비상행동 공동의장, 양경수 비상행동 공동의장,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이 발언을 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인 김은정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만장일치 파면은 시민을 배반한 반역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사회적, 법적 선언이기 때문"이라며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는 예외 없는 엄격한 법적용은 바로 내란 공범들의 혹세무민하는 억지 법논리의 싹을 없앨 뿐 아니라 파면이후 우리 사회를 담보하는 신호탄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인 양경수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헌법에 반하는 계엄을 통해 반국가세력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했다"며 "혹시라도 헌재가 인용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의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디어 내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며 "그동안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고, 민생과 경제를 망가뜨린 역사의 죄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이라는 상황을 목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헌재가 8대0 이라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87년 이후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되묻게 될 것"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말이 있다. 내일 파면되는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헌재는 헌법을 유린하는 독재자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우리 국민들의 DNA에는 독재자에 항거하는 저항정신이 살아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다해줄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을 또다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8대0 만장일치 파면으로 주권자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내일 헌재의 손에 달렸다"며 "윤석열의 파면은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 등 내란세력들에게 무시되고 부정당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 위원,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이백윤 노동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등도 발언을 통해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 8:0 파면' 대형 현수막 펼침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다음은 비상행동과 야8당 기자회견 전문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주권자의 결정을 집행하라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주권자들은 폭정에 맞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다. 헌법이 특권을 감싸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과 정신을 불어 넣어왔다. 헌법 전문과 각 조문에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투쟁, 피와 땀이 각인되어 있다.

 

우리는 12.3 내란의 밤에 윤석열이 벌인 범죄의 목격자이자 증인이다. 총을 들고 헌법기구로 난입한 군대에 맞서 쿠데타를 온몸으로 막아낸 행동하는 시민들이다. 우리는 12.3 내란 이후 단 한순간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주권자를 적으로 돌리고 총구를 겨눈 범죄자에게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다시 위탁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주권자의 동의 없이 권력이 설 자리는 없다. 어떤 궤변도 어떤 겁박도 우리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없다.

 

우리가 내란 이후 121일이 지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온 것은 ‘계몽령’이니 ‘부정선거’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윤석열 일당의 변명을 두고 왈가왈부할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헌법재판관들의 높은 학식에 기대지 않으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도 아니었다.

 

우리가 그동안 인내해온 이유는 군부독재 시대를 극복하고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역사와 이 땅 주권자들이 피로 새겨온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믿어서였다.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으로 인해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작동하게 하려면, 헌법재판소라도 제 기능을 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을성을 발휘해온 국민과는 정반대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자신들의 폭주와 폭력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선동으로 나라 전체를 적대와 혐오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민주주의가, 평화가, 주권자의 나날의 삶이, 사회공동체와 나라 전체가 크나큰 위기에 직면했고, 심각한 고통과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어떻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지, 어떻게 이 역사적 후퇴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끝났다. 헌재가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판단과 결정을 집행해야 할 시간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인권과 상식의 이름으로,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하여 피 흘린 이, 먼저 죽은 이, 살아남은 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 여기서 살아가야 할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포한다.

 

우리는 헌재가 주권자의 뜻을 따를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상식을 선택한다면, 거짓이 아닌 참을 선택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와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기억한다면, 내란 이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파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

 

주권자가 최종적으로 명령한다.

헌재는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 4. 3.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