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윤석열 파면 촉구 제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 무대 발언을 통해 “헌재 재판관들이 지엽적인 법리에 코 박고 들여다보지 마시라"며 "고개를 들어 사회와 미래를 바라봐 주시라”고 밝힌 후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오후 5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는 파면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했고, 같은 죄로 내란죄 우두머리로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다시 대통령의 자리에 돌려놓을 것인지, 군 통수권자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추운 겨울부터 지금의 따뜻한 봄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불안하다. 헌재의 선고 기일이 늦어져만 간다. 신속한 파면이란 상식에 의심이 생기고 있다”며 “헌재 판결이 늦추어지는 것을 법률가인 제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얘기”라고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대상으로 작전을 지시했다. 절차도 갖춰지지 않은 위헌 위법한 계엄과 포고령 1호도 발동했다”며 “이것은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자백이기도 하다. 이것만 가지고도 8:0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좌고우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시민들이 요구해야 한다”며 “제발 나라 걱정도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원래부터 나라 걱정을 많이 하던 조직이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구이기에, 성격상 나라 걱정을 해왔고 많은 결정문에도 그런 결정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결정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이다. 당시 헌재는 박근혜에 세월호 참사의 무책임한 대응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것으로 탄핵이 안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내용을 적어 놓았다. 왜 그랬을까. 헌재는 미래의 대통령들이 혹시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 때문에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할까 봐 그렇게 적어놨다. 재판관들이 나라 걱정을 한 것이다.”

이어 그는 “이렇게 나가 걱정을 많이 했던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무책임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지, 부디 나라 걱정을 해주시라”며 “지엽적인 법리에 코를 박고 들여다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사회와 미래를 바라봐 주시라”고 충언했다.

임 변호사는 “만약에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살 수 있거나,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겠냐”며 “윤석열이 돌아오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언제든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한국사회이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겠는가. IMF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끔찍한 혼란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되면 혼란의 책임은 당연하게도, 매우 명백하게도 헌법재판관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며 “주저하시지 말라. 다른 선택지는 없다. 신속한 파면 결정 8:0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을 내려주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