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에서 탈락했다”며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야당과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측정한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다”며 “최근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작년보다 10단계 떨어진 세계 32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포함해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