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관세전쟁, 통상압박에 대한 걱정도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다"라며 "90분만에 변론종결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인만큼,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즉시 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결정문까지 모두 작성돼 있다는 풍문인데, 이를 더 늦추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이 초래한 국정마비와 국익자해 만행에 헌재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두고는 "억측을 삼가야 한다"며 "거대야당의 정략줄탄핵과 입법독재, 국정마비, 안보 및 주요국정예산 일방삭감, 대통령 1차탄핵안에서의 반미일·친북중러 기조, 북한지령간첩단사건, 정국불안정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우리의 공식의견개진 기회를 확보하고, 행정 재심사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