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완성 못해 내란발생"

국회 검찰개혁관련 토론회 발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6일 국회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지 못해 윤석열 12.3 내란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12.3내란과 검찰개혁 상관관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추 의원은 "12.3내란에 대해, 사실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을 국민이 민주적 선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눈치를 채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야말로 군부 쿠데타 세력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주권재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을 망각하고 깨뜨릴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법기술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을 과장한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인 군부 쿠데타는 쉽게 눈에 띌 수 있는데, 합법적 독재를 가장하기 때문에 국민이나 언론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자고나면 군부와 결탁한 검찰독재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두려워하고 우려해 왔다"며 "그동안 제대로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2.3 내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큰 비용을 들여 이제 검찰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기 직전에 멈출 수 있었던 것은 헌법정신을, 직접 광장에 나와 실현한 민주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발빠른 대응. 여러 의원들께서 즉각 대처했기에 우리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만큼은 요란한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선거에 있어 개혁진영의 표를 수렴하겠다는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발빠르게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는가라는 방향으로 논의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