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부정선거 논란 종식 위해선…‘선관위 서버 검증’ 필요”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논란의 한 축으로 지목된 선관위 서버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 종식을 위해 선관위 서버 검증을 강력히 요청했다.

 

6일 개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에서 “IT, 보안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관위 서버 검증과 관련해 행안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차원에서 적법한 의견을 통해 검증을 요청한다면 업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2326조에 달하고 있고, 특히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1740조에 육박했다”며 “올해 역시 탄핵 정국과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은 2017 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고 가치인데, 선거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며 “특히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로 인해 응답자의 47% 가 선관위 업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조작 논란으로 약 80지역을 재검표하며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동원됐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은 줄었다”며 “지난 2023년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컨설팅이 시간적 제약과 인원적 제약이 있어 5%밖에 검증하지 못한 만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선관위 서버 검증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선관위 서버 검증 취지에 대해 선관위 사무총장도 동의한 만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