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첫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20일 열렸지만 제자리걸음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어제 첫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열렸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합의는 나오지 않았고 시급한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우려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 시간에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부담만 커진다는 사실을 민주당만 역시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행동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미래세대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실용주의를 외치고자 한다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말뿐인 실용주의’가 아니라 ‘행동하는 실용주의’를 보여줄 때,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었지만 국정협의회 논의의 성과는 추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어제 여야와 정부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민생지원·AI 미래산업 지원·통상 대응 분야, 이 3대 분야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원칙까지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