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부당해고 및 직장내 과롭힘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환노위 여당 간사)-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야당 간사) 공동 주최로 열린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연속토론회(1차) :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김 의원은 "노동문제 만큼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은 없다"며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점점 더 확장되고 고도화되는 노동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통제로 확인된다"며 "노동위원회를 찾는 노동자들이 늘어 나고 있고, 노동위원회가 한 판단 대부분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속한 분쟁해결이라는 노동사건 해결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근로자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문제에 주목하고,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겟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향후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김 의원은 "노동위원회 위상이 높아져야, 노동위원회 현안 문제들이 잘 풀릴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독립성과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장관도 장관급이고 중앙노동위원장도 법률상 장관급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은 장관급이 아닌 것 같다"며 "실질적인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도 위상이 돼, 국무회의 참석할 수 있는 위치를 줘야 ADR됐든, 예산이 됐든, 제도가 됐든, 국무회의 참석해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성과를 내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 발전과 노동위원회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노동위원회가 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노동위원장의 위상으로서는 과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실질적 장관급으로 올리는 작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