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진 기자 | 현직 검사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에서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헌재 또한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해 이목을 끌고 있다.

12일 국민의힘은 이영림 지검장 주장을 인용해 “명색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이 ‘일제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나”라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검사’인 이영림 검사장의 비판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또 “이영림 검사장의 경고대로 혹시 작금의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인해 추후 헌재가 어떠한 판단을 받을지 모르는 것 아니겠나”라며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현재 경찰에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최우선적으로 심리·기각하고, 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법무장관·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표 사기탄핵안’에 대해서도 기각해야 한다”며 “‘마은혁 임명보류’권한쟁의심판은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재차 “전 국민은 물론 양심 있는 법조인들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