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이대인 기자)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채권)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를 통해 494명의 동산(채권)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가택(사업장)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개
(시사1 = 이대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지역 여성단체 임원들을 만나 “저출생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문제는 개별적인 정책이 아니라 도정 전체가 한 목표를 향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수원 호텔리츠 컨벤션홀에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개최한 ‘2023년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여성의 날이 3월 8일로 정해지게 된 것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시위를 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빵’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과 함께 장미는 당시 미국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여성의 정치 참정권을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지금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주장했던 빵과 장미가 과연 우리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질 높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복합·중추적이고 구조적인
오는 설 연휴 기간에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찾는 모든 입장객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부산시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연휴 기간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무료관람일로 오는 21일과 23, 24일동안 3일간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찾는 입장객은 누구나 무료관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람 시간은 설 연휴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설날 당일(22일)과 연휴 다음날(25일)은 휴관한다"고 했다. 특히 부산시는 "박물관 2층에 입점한 트릭아이뮤지엄은 다양한 착시 미술작품에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해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 뿐만 아니라 "3~4층 상설전시실은 한 편의 재미있는 영화탐험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영화의 역사와 원리, 영화 장르 및 제작 방법 등의 다양한 영화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국내 최초의 영화 관련 전문 전시체험시설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차와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시는 "무료 개방 기간 내 방문하는 차량의 경우 일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며 "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으니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0명을 배정받아 캄보디아에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천시는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에 외국인 계절근로 MOU 체결 협의 공문을 보내고 MOU 체결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조속한 MOU 체결을 위해 지난 12월 26일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 근로조건, 입국시기, 근로분야 등을 설명하고 조속한 MOU 체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한 캄보디아대사관 측은 "이천시가 제시한 협약안에 동의하고,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에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대사관 측은 이천시와 빠른 MOU 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를 신청한 농가가 전원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1 = 이근장 기자) 아산시가 1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치한 송악면 대기오염측정소가 3월 1일부터 정상 가동된다. 송악면 대기오염측정소는 송악면 지역의 평균 도시대기질 농도 파악을 위해 지난해 6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완료하고 8개월간의 시험가동 및 시설보완을 거쳐 정상 운영하게 됐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대기 측정망은 모종동(보건소), 배방읍(행정복지센터), 도고면(기곡리), 둔포면(산업단지), 인주면(산업단지)과 이번 송악면까지 총 6곳으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질소·황산화물, 오존 등 6개 대기오염물질을 매시간 연속 측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방읍 장재리 21번국도변에는 도로변대기 측정망이 배방읍 지산공원에는 유해대기 및 중금속 측정망이 별도 운영되고 있으며, 각 측정 자료는 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와 아산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된다.
(시사1 = 민경범 기자)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이 주관하는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의 ‘지하철역 출입구 위치 변경 등 개선방안’ ▲최현주 인천대학교 겸임교수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지하철을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문 의원을 좌장으로 이용주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태용 한국종합기술 부장, 양동삼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부장, 전재형 강서구청 도로과 보도관리팀장이 참여해 지하철 출입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문 의원은 “서울지하철은 수송분담률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은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있는 생활권의 중심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역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외부공간과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는 출입구가 시민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시사1 = 이근장 기자) 대전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 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대전시는 민간충전사업자 참여 유도 및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시 보조금 비율을 25%에서 35%를 상향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으며, 한국에너지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로 작년과 동일하다. 보조금은 50kw 기준 최대 1,225만 원에서 200kw 기준 최대 3,010 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500만 원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50만 원, 대전시에서 35%인 1,225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나머지 15%인 52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시사1 = 민경범 기자) 서울시 도로, 교량 등 주요시설을 대행·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했으나 현장작업을 하는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공단직원에만 적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해서 서울시 도로·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작 보호대상은 현장 하청 용역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하는 공단직원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원청(도급권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모든 현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까지 ‘위험작업 거부권’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현재 기준 상 거부권이 제기된 후 판단 곤란 및 미승인 시에는 최초 제기시점부터 총 2차례 심의, 최소 72시간
(시사1 = 민경범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시에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대응방안 전반을 최종 점검할 것과 서울시 발주공사장 및 시 관리시설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현장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되는 만큼 서울시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이 실시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또 서울시의 안전분야를 감시‧감독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시의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같은 참담한 인재가 국제도시 서울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공사현장 및 지하상가, 터널, 교량
(시사1 = 이근장 기자) 대전시는 지난 23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시 전역에 게시돼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1톤 차량 10대 분량을 철거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분양아파트 홍보를 위해 행정인력이 부재인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설치되는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신호등 뿐만 아니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일제정비에 나서게 됐다. 이날 일제정비에는 대전시를 비롯 5개 자치구 공무원과 대전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18개 노선에서 실시됐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일회성 단속으로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주말에 불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전화번호를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발신서비스에 등록해 전화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 시켜 불법현수막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 광고업자 및 분양
(시사1 = 이근장 기자) 아산시는 최근 델타 및 오미크론 신종 변이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 특별 당부 메시지와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가족 및 지인 접촉, 사업장 내 집단감염 등 평균 27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최근 전국적인 확산과 인접 지자체의 대량 발생에 따른 지역 전파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확산에 아산시 감염자도 급증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은 델타 변이보다 2~3배 높아,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진행돼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 중으로 빠르면 설 명절 전후로 오미크론 우세종이 예상되고, 이후 1~2개월 내 확진자 급증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각종 모임과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오미크론 추가 확산방지 및 비상 방역체제를 운영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우세종 대비를 위해 ▲신속 처리를 위한 보건소 직원 탄력적 비상근무 형태 전환 ▲보건소 전 직원 역학조사 참여 및 역량 강화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른 시청 공무원 추가 투입
(시사1 =민경범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서울시 집값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여론조사기관인 씨에스넷에 의뢰하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 응답자의 95.9%와 전문가 응답자의 97.2%가 ‘거품이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일반인 남녀 900명과 주택 정책관련 전문가 107명을 대상으로 ‘현재 서울시 집값에 대한 인식’,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전망’,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상승/하락 예상 비율’, ‘향후 서울시 집값 하향 안전화 가능성’, ‘서울시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서울시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도움 여부’, ‘고밀도 개발 대상과 지역 확대에 대한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그 중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전망에 대해서 일반인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는 ‘지금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이 나타나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집값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 정부에서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