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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시민단체 “채 상병 특검법 공포 거부 尹 대통령 규탄”

(시사1 = 윤여진 기자)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경찰, 국방부, 해병대수사단 등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국회에서 의결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국비상행동은 “국민 10명 중 7명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거부 행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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