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유보금이란 일정 기간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 중 세금, 배당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내부에 적립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모두 477조원에 달한다. 3년 동안 44%나 늘어났다. 특히 현금성 자산은 5년 사이에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사내유보금은 늘어났지만 직원 임금을 올려주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도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함께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강구하겠다”며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근로소득과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