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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최경환 추진할 LTV·DTI 효과 부정적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추진할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8일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10명 중 6명은 최 후보자가 추진할 LTV·DTI 규제 완화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성인 천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가주택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새로 출발하는 제2기 경제팀에 바라는 점으로는 내수 활성화가 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득분배와 공기업 개혁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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