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없이’ 위헌적 행사 논란 확산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무회의가 사실상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위헌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밤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해 “오후 10시 17분부터 불과 5분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계엄 계획을 전달받는 등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진행 경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모두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덧붙였지만, 회의록이나 공식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성 논란을 키웠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만 공개했을 뿐, 회의 내용과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 제82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는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서 절차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본 적도 없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부서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절차적 위반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헌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로 평가된다”며, 의회의 합헌적 저항과 시민들의 헌법 수호 노력이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적 의혹과 반발을 낳으며 윤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진실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시급하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정치적 지도자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라는 원칙을 되새기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책임정치의 기본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