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치주의 흔드는 공수처…존재 이유 다시 묻는다”

국민의힘은 6일 “공수처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경찰에 체포를 요청한 셈인데,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한 행태 또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며칠간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소동이었다”며 “국가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이같이 강조해싿.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본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다루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이제는 법적 한계를 무시하며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 “공수처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로 공수처에 대한 폐지론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