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개헌 논의는 시간끌기? 여야 갈등 심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론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다시금 화두로 부상했다. 권한대행 취임 후, 권성동 총리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은 탄핵에 대한 야권 공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개헌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을 향한 국민적 관심과 야권의 강력한 공세를 희석하려는 여당의 '물타기' 전략이라 개헌 논의를 비판하며, 탄핵 이후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또한 "국회의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헌 논의가 지금 당시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탄핵 사태 속에서의 개헌 논의는 '시간끌기'라고 비판하며, "지금 개헌 이야기는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987년 개헌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면서도 차기 대선 주자들이 직접 개헌에 나설 만한 이유가 적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론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분열된 상황이다. 일부는 5년 단임제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제도를 비판하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부분에서는 국력 소모 및 정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 과반수가 발의하여 시작되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로 국회는 개헌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도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난 경험은 현재 개헌 논의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함께 개헌 논의는 국정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 갈등 심화를 가져올 지도  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