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지금 본격적으로 대통령 탄핵 추진할 때 됐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현안과 관련해 “‘정치인이 국민들보다 반 발자국만 앞서가는 게 바람직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라며 “국민들 민심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탄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요건이 있다”며 “또 그전에 국민들이 더 이상의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탄핵이 그전 단계에 있는 것, 심리적인 탄핵은 대체로 이른바 지지율로 표출이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그 다음이 법률적 요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경우가 탄핵사유”라고도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재차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야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다 탄핵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굉장히 중대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아주 중대해서 헌재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혼란이나 헌정중단과 같은 국가적 손실을 압도적으로 누를 만큼 그게 더 커야 한다”며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