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 지연, 강남4구 등 사교육 과열된 지역일수록 심각

(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다른 자치구보다 강남4구 등 사교육 열풍이 강한 지역일수록 학교폭력대책심의워원회 심의 지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21일(3주) 이내 학폭위 개최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해, 4주 이내에는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

그런데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으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4주 이내에 심의한 건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원청별로 4주 이후로 지연된 비율을 살펴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100%, △강동송파교육지원청 98%, △동작관악교육지원청 96%, △강남서초교육지원청 94%, △서부교육지원청 94% 순으로 서울시 전체평균 83%보다 지연 비율이 높았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늦어져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은 교육 당국이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