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민 불안과 분노 커져...반드시 '의료개혁' 이루어야"
우리 누구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고, 수술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도 국민 생명 담보로 1도 양보하지 않는 의사들 비판받아야 마땅
(시사1 = 윤여진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의사협회을 향해 "분노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의료 개혁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생 증원을 두고 반년 넘게 갈등만 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이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다"며 "우리 누구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의 불안은 더욱 심각하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아프지 말라는 농담이 의료대란의 대책 아닌 대책이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대생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숙하고 비민주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1도 양보하지 않는 의사들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서로 얀보하고 대화가 필요할 때다"며 "여야의정협의체가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2026년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의사들에 대해선 "이미 수시모집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2025년도 의대생 1500 명 증원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하고,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분노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2000명도 각 대학의 신청에 따라 1500명 수준으로 조정되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정치권과 의료관계자 등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채 밀어붙인 것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백지화부터 하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심지어 총선 의석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식이었으니 이쯤 되면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의료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하던 의료 개혁을 정치권 전체의 개혁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의대 정원의 문제에서 끝낼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향도 조정하고 일의 순서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과 가정주치의제를 도입해 치료중신에서 예방중신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100%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해(내과,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과목과 응급의학과의 의료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지역거점 공동의대도 설립해 무너지는 지역 의료도 일으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지역 의료의 붕괴와 필수 과목 회피 현상을 개선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장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의료사고 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환자 측 대변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권역을 무시하고 수도권 상급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을 하나로 묶어 성토하는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