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2일 만에 직배송 가능한데…이용률 고작 12%에 불과

(시사1 = 윤여진 기자) 천하람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13일~18일) 국제선 탑승객이 최소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을 2일 만에 수령할 수 있는 직배송 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은 지난 3년간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여권이 1,300만 권을 초과하는 데 반해 여권 개별배송 이용률은 12%에 불과하다며 국민편의를 위해 이용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부터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신청자가 지정한 주소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여권을 수령하러 재방문해야 했지만,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면 5,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최소 2일 후에 기재한 주소로 직배송을 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 업무를 도맡은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3년간 여권 발급 사업으로만 2,4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면해제된 작년 한 해에는 무려 9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발급 사업의 영업이익은 작년에만 38억 원에 달했다.

천 의원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지자체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여권 개별배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조폐공사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대국민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