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빵식 군의관·공보의 파견…근본적 의료 위기 극복 못해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 위기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과 지역 의료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를 민간 시설에 파견함에 따라 역으로 군과 지역 의료 체계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국방부·병무청,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7월 기준 군의관과 공보의 현원(의과 기준)은 각각 2,162명, 1,207명으로 이 중 민간 의료 시설로 파견된 인원은 각각 250명, 15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원대비 각각 11.56%, 12.84%를 차지하고 합계 비율은 약 12.0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군의관 파견(9월 2일 기준)은 서울에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1명, 부산·대구 18명씩, 강원 16명, 대전 11명 순이었다. 공보의 파견(9월 2일 기준)도 서울에 5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1명, 인천 13명, 강원·대구 10명씩, 전북 8명 순이었다. 군의관 파견이 아예 없는 지역은 충남과 경남이었고 공보의 파견이 없는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민간 의료 시설 파견은 의료 공백이 발생한 필수 진료 과목 또는 응급 의료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다만 정부가 세심하고 철저한 설계 없이 사실상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를 땜빵식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 다른 의료 공백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최근 이어진 의료 공백 사태와 의료 위기는 현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서 시작했고 그 피해가 국민께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군인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취약 의료지역의 버팀목인 군의관과 공보의를 임의로 파견하는 것은 고육지책에 불과하고 골이 깊을 때로 깊어진 의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