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들어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서울 약 3배 증가

(시사1 = 윤여진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전체 지역 갭투자가 의심되는 경우인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매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8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금액 기준으로 보면 1.3조원에 달하며 이는 갭투자가 횡행했던 2020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또 강남 3구의 갭투자 주택구매건수는 2.9배, 노원·도봉·강북은 2.5배 늘어났다.

차규근 의원이 국토부에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 월 서울 전체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334 건(약 4400억원)이었으나, 올해 7월은 963 건(약 1조3000억원)으로 약 2.8 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 단계를 기존 7월에서 9월로 돌연 연기한 바 있다.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다.

실제로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더라도 , 6 월부터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7월에는 갭투자가 횡행했던 2020년도 수준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정책실패로 인한 결과다.

차규근 의원은 “정부의 스트레스 DSR 2 단계 돌연 연기로 부동산 불안정만 부추겼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