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에 "중기부, 피해 파악도 안돼”

(시사1 = 김갑열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벤처부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고 의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에 중기부는 피해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고 의원은 “현행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 따라 중기부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중기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피해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관련 대책 마련하여 보고드리겠다”며 고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또, 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하여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엉뚱하게 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이 약 3조원에 달한다”라며 “심각한 것은 당시 재난지원금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 법령 마련도 없이 지급되었다”고 질타했다.

오 장관은 “당시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선의지를 보였다.

고 의원은 이밖에도 ▲다양한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 개선 촉구 ▲소상공인의 부담을 무시한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문제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을 당부하며 현안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