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연대, 국회에 올라온 ‘박상우 국토장관 탄핵 청원’ 재조명

(시사1 = 윤여진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내라)는 23일 최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탄핵 청원’을 부각시켰다.

연대는 이날 “최근 국회 국민청원 게시글에 박상우 장관 탄핵 관련 글이 올라왔다”며 “게시자가 박상우 장관 탄핵 청원 게시글을 올린 이유 역시 ‘126% 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이른바 ‘126% 룰(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은 어느 정부에서 탄생된 제도인가”라며 “바로 현 정부”라고도 했다.

실제 박상우 장관 탄핵 게시글을 올린 이는 “박상우 장관은 소위 전세사기꾼을 때러잡는다는 명분으로 126% 룰에 의해 초토화된 빌라시장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을 꾼 서민과 청년의 꿈을 짓밟아버렸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재차 “최근 대통령 탄핵 관련 국회 청원도 13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안다”며 “여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청원이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들리지만, 지금 정부가 부동산업계에 준 혼란만 봐도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언제까지 정부는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며 부동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라며 “외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