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연맹 8대 임원선거에서 정정희(대한산업보건협회 위원장) 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에 당선됐다. 7일 오후 1시부터 한국마사회 6층 컨벤션홀에서 치러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제8대 임원(위원장-수석부위원장)선거에서 기호1번 정정희 위원장-김대련 수석부위원장 후보조와 기호2번 장창우 위원장-강대빈 수석부위원장 후보조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투표를 마감하고 공공연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명섭)는 곧바로 선거결과를 발표했다. 재적 선거인 578명 중 543명이 투표에 참여해 기호1번 정정희-김대련 후보조가 276표(50.8%)를, 기호2번 장창우-강대빈 후보조가 267표(49.25)를 얻었다. 기호1번 후보조가 상대 후보조를 9표차로 누르고 신승을 했다. 당선 직후 소감을 밝힌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당선자는 “박빙의 표차로 당선된 것은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로지 회원조합과 조합원들을 바라보며 단결된 하나의 연맹을 만들라는 우리 현명하신 선거대의원 동지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기동안 여러분들이 원한 연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아래도 없고 평등을 넘어 하나 되는 연맹을 만들겠다”며 “현장에서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7일 노조사무실을 방문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에게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공무원법 조항 신설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이 자리에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공무원법에 없음을 설명하며 입법을 건의했고, 지방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초과근무 수당 운영 및 행정 전화 녹음시스템 운영 방식 변경 건의 사안도 전달했다. 해당 사항은 지역 국회의원인 박정하 의원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와도 지난주에 교감을 나눈 것들로 공직자 처우 개선에 관한 상식적인 내용이 담겼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보호를 받지만 공무원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며 “정액급식비 인상, 초근매식비 인상, 행정 전화 녹음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도 공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인 만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올 한해 교원들에 대한 갑질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는데, 지역에 와서 지방공무원들의 생생한 고충을 들으니 공감이 많이 된다”면
양대노총이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사건 원청대표이사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인 태안화력발전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하자, 판결 직후인 7일 오후 앙대노총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판결 직후인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원청의 고용관계를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판결로, 개정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과 후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가른 기계적 판결”이라며 “노동자의 죽음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이번 판결은 김용균씨를 죽어서도 눈감지 못하게 한 잔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김용균씨의 사망은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결과였다”며 “젊은 노동자가 밤에 혼자 일하다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음에도 결국 원청의 책임은 없다는 이번 판결은 왜 중대재해 처벌법이 필요한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김용균씨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불교언론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사출신 아닌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언론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은 7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에 검사출신 현 국민권익위원장인 김홍일씨를 내정했다"라며 "법조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문분야에 무리한 인사를 한다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인사는 ‘검찰출신’이 아니면 ‘이명박 사람’이라는 세간의 비판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일로서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꼴이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지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신망 있는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논평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정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위원장 후임으로 검사출신이자 현)국민권익위원장인 김홍일씨를 내정했다. 여기에 대해 법조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문분야에 무리한 인사를 한다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김홍일씨는 검사출신으
(시사1 = 박은미기자)경기도 지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화성과 평택·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수사 중인 1명을 제외한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가운데 강력범죄 전가자가 3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C씨의는 폭행·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도주차량 등 전과가 16번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 운전, 특가법(도주차량)등 전과 13범으로 조사됐다. E씨의 경우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13범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되어 있는 화성 향남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왔다. 이들의 수법은 대리 운전업체로 위장해 노래방과 술집·음식점 등에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 승객을 모았다. 경기도는 A씨는이용객의 전
(시사1 = 유벼리 기자) SK행복나눔재단은 영상 제작 스튜디오 어떤(addun)이 지난 11월30일 ‘2023년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CSR 필름 페스티벌은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기록 공모전이다. 매년 100곳 이상의 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학생 등이 영상을 출품하고 있다. 올해는 6월부터 10월까지 작품을 접수, 10월 30일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스튜디오 어떤은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한 작품 ‘영케어러와 돌봄의 위기’를 출품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사회적 책임 부문을 수상했다. 영케어러와 돌봄의 위기는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들의 삶을 객관적 시선으로 담아냈다. 발목에 ‘책임’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달고 있는 영케어러들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루하루 버티듯 살고 있다. 영상은 영케이러 2명의 돌봄 일상을 교차해 전하고 있다.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영케어러들이 겪는 어려움을 4가지로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간병과 가사의 부담, 생계의 막막함,
서울의 한 지방공사의 노조 주최 조합원 퇴직자 위로연이 눈길을 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위원장 이양섭)은 5일과 6일, 강원 속초 베니키아호텔에서 정년 퇴직조합원 졸업여행 및 위로연‘ 행사를 했다. 5일 오후 호텔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직 위로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위원장은 “끝까지 우리 노조에 남아 열정을 보여주신 퇴직 선배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모처럼 야외에 나와 퇴직 위로연을 준비했는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며 오늘 만큼은 마음 놓고 즐겼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1991년에 입사해 퇴직을 앞둔 이혜영 조합원(대의원)은 “정년을 맞아 여러분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돼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라며 “통합노조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 좋은 회사를 다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회사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향진(전 역무본부장 역임) 조합원은 “어떻게 보면 제 청춘을 서울교통공사에 바쳤던 것 같다”며 “이런 자리가 올 줄 몰랐다, 이 자리에 오니 ‘이제 나가야 된 건가’하는 생각이 들어 슬프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에게 주어진
공무원노동자들이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 목소리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조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5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19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해 일명 ‘공무원보수위원회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교사·소방·경찰 및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는 현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사회적 협의·합의체로 격상·재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국회 발의된 공무원보수위원회법안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27명의 보수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현진 공무원노조위원장과 전형준 부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시사1 = 유벼리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5일 경상북도 산학연유치지원센터 1층 강당에서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은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편견에 휩싸여 소외받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의 자원봉사자, 공단 홍보대사 등이 참석해 보호사업 현장에서의 포용과 배려를 실천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를 가졌다. 행사 슬로건은 ‘편견은 지우고 희망은 다시 쓰는 법무보호공단’으로 정하고 보호대상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시청,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에서는 국민훈장(동백장) 등 정부포상 6명을 비롯해 법무부장관 표창 28명, 대한민국 법무보호대상 4명, 법무보호명문가 6개 가문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 특히 NH농협은행 김천드림밸리지점에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사회복귀가 어려운 보호대상자를 위해 보호사업 지원금 3000만원을 전달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SK행복나눔재단은 지난 2일 시각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점자로 만나는 세상’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재단 세상파일팀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야외 활동 기회가 적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가족과 또래와 함께 ‘점자’를 테마로 한 놀이를 하며 점자 학습에 흥미를 느끼도록 마련됐다. 2021년 첫 개최 이후 올해 3회 차를 맞았다. 이날 모인 시각장애 아동·가족 50여 명은 △점자 글짓기 대회 △점자 퀴즈 대회 △골볼 게임 △보행 놀이 △입체 편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점자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점자 글짓기 대회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쓴 ‘흰 지팡이’ 사행시와 ‘나의 꿈’ 주제의 동시를 낭독해 부모와 관계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는 6~13세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점자 학습 교재와 교구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점자 교육을 제공, 점자 문해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상파일 팀의 사회변화 프로젝트다. 올해 프로젝트 시즌2를 시작하며 새로운 솔루션으로 점자 일일 학
서울시 환경노동자들이 창립 61주년을 맞아, 떠나는 정년 퇴직 조합원들을 위한 위로 행사를 했다. 서울시 환경노동자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시청노동조합(위원장 이대옥)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왕십리 민자역사 6층 디노체 컨벤션에서 ‘2023년 창립 제61주년 기념식 및 정년 조합원 위로연’을 열었다. 기념사를 한 이대옥 서울시청노조 위원장은 “노동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창립 61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 본다”며 “퇴직한 선배님들이 아쉽지만, 퇴직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행복하게 지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축사를 한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시청노조의 창립 제61주년 기념을 축하한다”며 “이달 말 퇴직을 앞둔 퇴직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최종하 서울시 생활환경과 과장도 “창립 61주년 축하인사”를 전했다. 행사에서 경과보고를 한 이신범 서울시청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조합은 만주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으로 61년간을 굳건히 이어왔다”며 “대내적 위상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전국의 어느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대옥 위원장은 모
(시사1 = 박은미 기자)초등학교 1학년 친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하고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혐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씨 사건에 대해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A(당시 17세) 씨는 경북 영주시에 있는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고, 이후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 B양에게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을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5년 동안 주1~2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역시 범행 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여동생을 상대로 몆년 동안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