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동시에 기소하면서,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선물 논란’을 넘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검이 이번 사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부인과 여당 대표 경선이라는 정치적 맥락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27일 특검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이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친분에 따른 증여가 아니라, 김기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졌고, 그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를 “공당의 당대표 선출 과정에 대통령 부인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
이번 기소의 무게를 키운 것은 물증과 정황 증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가방과 함께, ‘대통령과 영부인께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편지를 확보했다. 또 가방 구매 대금이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결제됐고, 구매 다음 날 김기현 의원 부인이 의원회관을 방문한 뒤,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항에서 맞이한 동선까지 확인했다. 개별 사실만 놓고 보면 단정하기 어렵지만, 특검은 이 일련의 흐름이 ‘당선 대가’라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단 특검 수사의 한계도 동시에 드러났다. 특검은 김기현 의원이 가방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까지 검토했으나, 뇌물죄 성립의 핵심인 ‘대가성’과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는 못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 부분은 경찰로 이첩돼 추가 수사가 이어지게 됐다.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야당 중진이자 당대표를 지낸 인물이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정당 민주주의 훼손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 특검이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향후 정치권 공방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어디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 핵심부와 정당 운영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차 “특검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추가 사실에 따라 파장은 장기화될 전망”이라며 “결국 ‘로저 비비에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권력과 정치, 그리고 책임의 문제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