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 ‘삼권분립 사망’이라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인식한 듯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 때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출석에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오만한 건 민주당”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오만 운운한다”며 “오만한 것은 민주당이다. 애당초 시도해서는 안 될 위헌적 청문회”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이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만행”이라며 “1당이 독단적으로 사법부 최고 수장을 국회 인민재판 무대에 강제로 세우려는 시도는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