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한 행보를 질타했다. 단순 정책 조정이 아닌 공약을 파기한 것이란 게 혁신당의 지적이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습니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모피아와 이해관계자들을 또다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혹시 관치금융의 달콤함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결과로 집권 세력은 금융정책 집행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금융정책 전반이 관료 권력에 휘둘릴 위험만 커졌습니다.

이번 철회는 금융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거스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체계 논의가 빠진 정부조직 개편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부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저축은행 사태를 벌써 잊었습니까.

이렇게 개혁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은 계속 왜곡되고 피해는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과 세제 그리고 금융정책이 모두 쪼개지고 사실상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할 경제부처가 사라지는 게 진짜 공백 아닙니까.

또한 위기를 반복했던 금융감독체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다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여 불완전판매 등 불법적 영업행위를 바로잡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쌍봉형이냐 단봉형이냐 하는 형식적 논쟁이 아니라 모피아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금융을 국민의 손에 되돌리는 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 4월 기획재정부 개혁 방안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통해 일관된 개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예산실 분리, 재무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전환과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은 조직 개편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민주적 거버넌스를 복원하는 실질적 개혁 방안입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해서 개혁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거대 양당이 개혁을 외면한다면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금융위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좌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개혁의 예인선이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 26일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위원 신장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차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