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하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러 상황이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돼 있다. 사법신뢰의 회복"이라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한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다"고 말했다.

천대엽 처장은 "사법부로서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궁극적인 목적인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한,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