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민주당의 도를 넘는 헌법 파괴 시도에 마침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반발한 데 이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겁박에 침묵하던 사법부가 이런 목소리를 낸 것만 보더라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민주당의 폭주가 얼마나 선을 넘었는지 잘 알 수 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각종 비판에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기어이 어젯밤 내란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답정너’식 인민재판부 설치일 뿐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사법 찬탈 시도”라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사법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법조계를 비롯해 국민이 보내는 우려의 시선을 외면한 채 독주를 이어간다면, 이재명 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명분도 실리도 없이 정략으로 가득한 민주당의 악법을 막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