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21대 대선을 맞아 22일 열린 민주당-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자 캠프 초청 플랫폼 이용자 집담회에서 “플랫폼 이용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10시부터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대선 캠프 초청 플랫폼 이용자 집담회가 열렸다.
이날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라이더유니온,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대위의 플랫폼 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해 플랫폼 규제 관련 공약을 듣고 질의을 했다.
집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강준현 정무정책조정부 본부장과 김남근 직능본부 부본부장,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대위의 정진우 무권리노동자권리찾기 선대위원장과 홍명교 정책본부 정책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강준현 정무정책조정부 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소개했고, 이어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시행령을 통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 선대위의 홍명교 정책본부 정책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적용, 노동자 알권리 강화 ▲플랫폼 기업의 독점, 불공정 문제 근절을 위한 ‘쿠팡 방지법’ 추진 및 노동자, 입점업체 협상권 강화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소비자 권리침해 문제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및 개인정보 엄격 관리 등 노동자, 소비자,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 ‘애플케어 문제’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후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며 “플랫폼 이용이 확산되는 현실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과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을 약속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입법 전략과 추진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고,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과로사 문제, 수수료 깜깜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제는 쿠팡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심야배송, 주7일 배송 등 노동자 착취 구조를 끊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배달앱 수수료 뿐만 아니라 1.8%의 PG수수료 또한 큰 부담”이라며 “총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공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도 “배달앱의 정액제 배달비와 정률형 수수료 모두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며 “각 정당이 제시하는 ‘총수수료 상한제’ 공약의 구체적인 수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앱이 하청사를 통해 노동을 외주화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지만, 정작 배달앱 본사는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고 빠져나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공약이 부재하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을 촉구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다”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에 대해 “원외 정당인 상황에서 대선 이후에도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세력을 어떻게 형성하고 활동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 선대위의 정진우 무권리노동자권리찾기 선대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며 “플랫폼 불공정 문제로 인해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을 위해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명교 정책본부 정책위원은 “노동자, 소비자,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플랫폼 불공정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김남근 직능본부 부본부장은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국회 상임위와 협력해 대규모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광고 등의 플랫폼 소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과 대선 이후 즉시 온라인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담회에는 소비자, 네이버·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과 배달앱 입점업체와 라이더, 쿠팡 택배노동자 등 다양한 플랫폼 이용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 사례와 문제를 공유했고, 각 정당이 제시하는 플랫폼 규제 및 노동 문제 해결 방향을 확인한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