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변호사가 17일 140차 촛불집회에서 지귀연 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거론하며 "법은 무너졌고, 판결은 썩었다"고 비판했다.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 촉구, 140차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17일 오후 4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인 서울 서초구 교대역 9번 출구에서 열렸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멍들었다"며 "법은 무너졌고 판결은 썩었으며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 그는 더 이상 준엄한 법을 논할 판사가 아니다. 강남 룸살롱에서 수백만원대의 술을 접대를 받고 사건 관게자들과 어울리며 재판의 공정성을 짓밟은 부패한 사법 권력의 상징이다. 그는 접대와 향응으로 재판을 팔아 넘기고 판결을 거래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자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국민을 심판하겠는가. 더 충격적인 것은 지귀연이 지금 누구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가. 바로 내란죄로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들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어 "지귀연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유래없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다"며 "이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포토라인에 윤석열을 세우지않게 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했다. 촬영 등을 불허하며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의 재판 과정을 보지 못하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수많은 황제 특혜를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재판과정에서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 법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윤석열은 법원 안에서 웃고 있다. 이게 사법이냐. 이게 정의라고 할수 있겠는가."

오 변호사는 "그런데 사법농단은 지귀연 혼자 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직접 경험한 바와 같이, 지난 5월 1일 대한민국위 법치에 또 한번의 사법 쿠대타가 발생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 이틀만에 무려 6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열람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희귀한 판결을 내렸다.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 열람 기록은 비공개했다. 이 모든 것이 사법부가 정치에, 이번 대선에 깊이 개입한 정치판결이며 내란세력 권력에 무릎을 꿇은 사법 조작이다."

오 변호사는 "사법쿠데타에 우리 국민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단 이틀 만에 100만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정치판사가 법을 왜곡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 자발적으로 서명에 참여했고,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며 "이것이 사법개혁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 지귀연 판사를 즉각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라 ▲ 룸살롱 향응 수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지귀연을 구속하라 ▲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제공된 황제재판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라 ▲ 조희대 사법쿠데타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를 전부 공개하라 등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우리가 침묵하면 사법부는 영원한 그들만의 기득권의 성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면 정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며 "이제는 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한다. 이제는 사법부가 두려워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어야 한다. 끝까지 싸우자. 정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국민은 물러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