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남영신 여사가 재판부를 향해 "피의자 방어권이 절실하다"며 "송 대표의 보석 허가 석방"을 간절히 호소했다.
송영길검찰탄압저지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촛불행동, 국힘당해체행동, 국민주권전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송영길 대표는 돈봉투도 무죄고 제3자 뇌물죄도 무죄"라며 "정치검찰은 송영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시 보석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소나무당 대표)의 부인인 남영신 여사의 발언이 이목을 집중 시켰다.
남 여사는 "이런 자리가 급하게 마련된 것은 검찰이 송영길을 4월 말까지 보석 허가를 막고자, 판사를 압박한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송영길에 대한 탄압은 돈봉투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차 구속 조차도, 정치검찰의 송영길 탄압이라고 생각한다. 1차 구속 때도 저희 변호인단과 송영길 본인도, 저도 왜 구속됐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변호인단을 접근도 못하게 하고, 내놓은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구체적인 구속 이유도 말하지 않고 증거 인멸로 구속했다"며 "남편은 1심에서 돈봉투 무죄, 제3자 뇌물죄 무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건으로 10년이 지난 먹사연 같은 포럼을 가지고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이런 사례로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 때도 먹사연 후원금을 개인 자격으로, 전당대회용으로 썼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판사는, 벌금과 추진금을 매기지도 못했다"며 "먹사연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도 검사들이 정당법과 돈봉투 건으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나오는 게 없으니 정치자금법 3자 놔물죄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여사는 "2차 구속도 1차 구속과 똑같이 정치검찰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검찰이 본인들을 직접 공격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남편 사건을 통해 알게 됐다. 이번 2차 구속도 정치검찰의 작태라고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정근과 박우식의 알선 수죄로 시작해 이정근을 재판으로 회유하고 압박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은 무고한 사람까지 조작해 죄인으로 만들었다"며 "남편의 재판을 보면서 정말 생생하게 눈으로 확인했다. 돈봉투 수사가 위법 증거 수집이면 먹사연 또한 위법 증거수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먹사연 후원금 통장에서 정당 조직활동으로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나, 증거로나 송영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 보석 신청과 관련해 그는 "지금도 검찰이 판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이 상황이 정말 참담하다"며 "송영길의 부당함을 알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전했다.
특히 "판사님께 저의 외침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저희 남편에게 피의자 방어권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석 허가는 판사님의 재량이다. 판사님 남편의 보석 석방을 빨리 해달라"며 "오는 23일 2심 재판이 시작되는데 답답하다. 송영길을 나오게 해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권력에 충성하는 정치검찰의 광기 어린 정치개입과 법 위에 굴림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조직적 비호라는 이중 잣대에 의해 심각한 정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치검찰은 송영길 대표에게 집요하고 악의적 탄압을 계속해 왔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항소심 보석 허가 방해"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1심에서 돈봉투 사건과 제3자 뇌물죄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별건 기소를 앞세워 정치적 이미지 몰락을 꾀하고, 구속을 지속시키며 방어권 조차 제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는 법치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권력형 사법 폭력"이라며 "검찰은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보석 석방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발언을 한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 상임대표(변호사)는 "송영길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표적이 됐으나, 법원은 1심에서 명확히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여론몰이가 얼마나 허술하고 무리했는데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송대표는"1심에서 돈봉투, 제3자 뇌물죄 등 다 무죄가 됐는데 별건에 별건으로 정치검찰은 사람죽이기식 마녀사냥식으로 법정 구속했다"며 "돈봉투와 관련해 말끔히 무죄가 됐으면 검찰은 석고대죄하고 사과하고 풀어줘도 모자랄 판에 법원을 향해 절대 풀어줘선 안된다는 집요한 보석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항고를 포기해 석방해 줬던 검찰"이라며 "이곳에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내란의 공범으로 확신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정신을 차려 송영길 대표의 보석 석방을 방해하지 말고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김명화 국힘당해체행동 동작지부 대표는 "1심에서 돈봉투와 뇌물죄가 모두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요구했다"며 "이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찍어내기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심우정을 필두로 한 정치검찰들의 행태들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광주전남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1심에서 증거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이 불식된 상태이기에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방어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 검찰의 행태를 중단하고 공익의 대표자로 돌아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