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까지 딸아다니던 사법리스크에서 해방되었다.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했던 판단이 깨지면서 대망론도 급물살을 타게되었다.
2심 유죄시 대선 불출마 요구와 후보 교체론을 내세우려던 비이재명계의 반발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재명 대세론은 더 확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대표의 입지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비명계를 비롯한 다른 대권 주자들 자리가 좁아지고, 만약 유죄 판결시 역전을 노리던 비명계 주자들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지율은 더 상승하고 민생 경제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법에 지도부를 비롯한 야당의원 50여명이 고법 앞에 모여 들어 결과를 지켜봤다. 무죄 취지로 읽힐 수 있는 재판부 설명이 나오자 모여 있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