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사필귀정이고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