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동조·부역·선전·선동 국민의힘 의원 즉각 제명하라"

 

- 윤석열예술행동, 조계원 민주당의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이 "내란 공모·동조·부역·선전·선동 국민의힘 의원 즉각 제명하라”라고 국회의장에 촉구했다.

 윤석열퇴진 예술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의장실에 제명요구안 전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공범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소추와 체포‧구속 등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스스로 내란의 본체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모든 과정과 수사‧체포‧구속 등을 집요하게 가로막으며 내란공범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을 넘어 극우세력을 이용해 국민들 사이의 내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 문화예술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 그리고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시민들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엄중한 처벌과 ‘내란공범 국민의힘’의 해체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복적인 헌정 질서 유린, 부패와 퇴행의 낡은 정치를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스스로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공범 국민의힘’의
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을 즉각 제명하라!

<국민의힘>이 바로 내란의 본체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소추와 체포‧구속 등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스스로 내란의 본체임을 자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군부독재의 상징 ‘백골단’을 다시 등장시켰고, 극우세력의 결집과 폭력 행사를 선동하고 옹호하며 사상 초유의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촉발했다. 내란의 모든 과정에 바로 <국민의힘>이 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내란공범이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시작부터 윤석열과 함께해 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12월 3일 내란 당시 국회의 불법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월 14일 수많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가결 시킨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무마시키기 위해, 당시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 것과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종용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모든 과정과 수사‧체포‧구속 등을 집요하게 가로막으며 내란공범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두 번째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친위 쿠테타의 주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훼방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내란의 오래된 원인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군부독재까지 근원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몰락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은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 왔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부부 윤석열‧김건희의 비상식적인 언행,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온 부패 스캔들, 끝이 없는 국정 사유화 등으로 심각한 질곡에 빠졌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방해로 전 사회적 염원이 담긴 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 4법’, ‘채상병 특검’, ‘김건희-도이치모터스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등은 줄줄이 폐기되거나 무력화되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문화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입법권을 행사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을 검열‧배제‧사찰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가 더욱 정교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 방지 법안과 예산 배정을 방해하고,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 유인촌‧용호성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차관이 될 수 있도록 인사 만행을 저질렀다.
급기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검찰 독재도 모자라 군사를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다. 이를 비호하는 집권 여당의 내란공범들은 주권자의 요구를 짓밟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 바로 이번 내란의 오래된 원인이자 원흉이다. 

국회는 ‘내란공범 국민의힘’의 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을 제명하라.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국민 사과와 반성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권을 위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해 왔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극우세력을 선전‧선동하기 위해 불법 행위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무효 짝퉁 영장이라는 입장 발표를 했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가담한 극우 유튜버를 ‘대안언론’이라고 지칭하고 두둔하며, 그가 연행되자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잘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개 선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했던 시간에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를 관저 앞에서 불법적으로 가로막았고, 윤석열 탄핵의 무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민전 국회의원은 백골단까지 소환하며 극우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내란범을 비호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제2의 내란’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을 넘어 극우세력을 이용해 국민들 사이의 내전을 유도하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조장한 극단적 사회 분열의 결과로써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같은 비극을 당장 멈추려면 ‘내란공범 국민의힘’의 해당 국회의원들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은 국회에 ‘내란공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인(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의 제명을 요구한다.  
 

<윤석열퇴진예술행동>과 문화예술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 그리고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시민들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엄중한 처벌과 ‘내란공범 국민의힘’의 해체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하나. 국회는 ‘내란공범 국민의힘’의 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김민전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반복적인 헌정 질서 유린, 부패와 퇴행의 낡은 정치를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스스로 해산하라.

2025. 01. 25 
윤석열퇴진예술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