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은 격렬한 내부 갈등 속에서 국제사회의 불안정 심화를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야당이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에 들어간 내용은 단순히 개인에게 대한 비판을 넘어 한국 외교 방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징후다. '동북아 균형자'라는 논리 위주로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접근을 강조하고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려는 야당 외교 안보 관의 시선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균형외교’가 여러 차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독재 국가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은 미국과 일본의 분노를 자아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미 중재 외교는 하노이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균형외교의 한계를 다시금 드러내었다.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는 미·중 갈등, 미·러 갈등 심화와 북한-러시아 군사동맹 형성 등으로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균형외교에 매달리면 자칫 모두에게 버림받는 ‘박쥐 외교’로 전락할 수 있다.
국제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미·일은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동북아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미 간 밀접한 군사적 연대, 한·일본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의 부상적인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정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과 우방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의 외교 안보 관은 '균형외교'에 대한 틀을 강화하며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치계는 외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맹과 우방 국가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아무리 힘들더라도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