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만나 부당노동행위 처벌 입법 요청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오전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견제하다가 인사보복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법 보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12일 신속집행 폐지, 직장내 괴롭힘방지 입법, 선출직 공직자의 부당지시 금지 입법을 위한 국회 방문시 인연을 맺은 정을호 의원 주선으로 성사됐다. 최근 전공노를 탈퇴한 김천시 공무원노조, 독자노조로 새롭게 출범한 영월군 공무원노조도 함께했다.

원공노는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청원을 계기로 인연을 맺어온 박정하 의원과도 만나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도움을 청하는 등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벌였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반민노연대와 함께 가열찬 입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도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