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은 대통령소속 자지분권위원회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문 의원 이날 "이번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자치분권과 지방행정기구개편 등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현장 경험과 지역에 관심이 많으며 소통 역량을 보유한 150명이 위촉"되었다며 "임기는 8월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로 2년 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다. 또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주권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 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문 의원은 양천구의회 제1,2,3,4대 의원을 역임하고,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후 현재 교육위원회 위
(시사1 = 민경범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추승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지식재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서울 시민의 지식재산 개발 및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박진하 운영위원은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15년 전부터 지식재산이 부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그에 대한 투자․지원․교육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식재산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구한말 쇄국정책에 맞서 독립협회를 결성한 것만큼 혁신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시 의회는 "토론 과정에서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지식재산 특위의 주요 활동 방향으로 "입법 차원에서 소상공인 상표권 등록 지원 조례 제정, 교육 차원에서 특허청장, 특허법원장 등 전문가 초청강연을 중심으로 하는 포럼
(시사1 = 민경범 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장위12구역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4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도시기능 재구조화 사업으로, 국토부는 지자체 및 주민(조합) 등이 제안한 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선정․발표해왔다. 장위12구역(장위동 231-233 일대)은 20년 초과 건축물 수가 80%에 달함에도 주거정비지수 미달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으며 지난 5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도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계획적인 정합성과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 ‘주택공급활성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장위12구역은 용적률 상향ㆍ인허가 간소화ㆍ확정 수익 보장 등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1,180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
(시사1 = 민경범 기자)서울시의회가 2일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사필규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고금의 이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실로 다행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은 "김 후보자가 SH사장 후보자로서 공공주택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함과 더불어 공직자로서의 언사와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청문회 부적격 의결, 지명 철회, 자진사퇴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의원은 "후보자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시대적 특혜’라는 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부산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결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려다 도리어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의 ‘내로남불’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같은 당 홍준표 의원마저도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
(시사1 = 민경범 기자)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27일 서울주택공사 사장 후보자인 김현아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후보자가 왜곡된 선입견으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는 2016년 국토위 첫 질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듬해 8‧2대책 발표 이후에도 향후 3~5년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미분양이 많아 주택공급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동산전문가로 영입된 후보자가 미래 수급대책을 주문했더라면 최근의 부동산시장 혼란이 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후보자의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20년,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면서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장 의원 "지난 22일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제안 공모에서 서울시가 제외된 것을 언급하며 “강서구만 하더라도 7~8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서울시의 비협조로 공모 기회마저 사라져버렸다”며
(시사1 = 민경범 기자)서울시의회 임만순 의원이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과거 김현아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과거 김현아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란에 대해 질의하며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품격 문제를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당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며 한센병에 비유하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질문을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막말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임 의원은 "이런 막말을 했던 이유가 강한 발언으로 후보자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인지 따져 묻는 한편, 후보자가 했던 막말은 과거 국회의원 및 현재 공기업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에 어울리는 발언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 “당시 후보자가 한센병 환우들에게는 결국 눈물을 보이면서 사과를 했으나, 정작 막말의 대상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면서 대통령
(시사1 = 민경범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을 지정·운영하고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도 개최한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이 지난 1일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생의거로 4·19혁명의 단초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 전문가들로부터 근거법 마련을 통해 민주화 정신을 계승·기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장은 매년 3·17일을 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기념일에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기념행사를 위탁하고, 행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사1 = 민경범 기자)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서울시민과 함께 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1년 전부터 기획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왔다"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사업 제안을 받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 4개 분야 14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5·16 군사쿠데타로 해산된 지방의회의 부활은 故김대중 대통령의 18일간의 단식 끝에 이끌어낸 성과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각종 행사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월 8일 10시부터 의회본관에서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타임캡슐 봉인식과 옛 정문복원 제막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이라는 주제로, 7월 9일 10시, ‘지방의회 부활 30년과 현재, 그리고 미래 재정분권’을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술세미나를 각각 개최한다. 이 뿐만 아니라
(시사1 = 민경범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채유미 의원이 전날(29일) 서울형 교육플랫폼에 대해 지적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합의하고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의 부당성과 서울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설치·운영의 부당성,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와 지속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같이 말했다. 특히 채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가칭)서울 런’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이 EBS 인강 및 교육청의 사업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먼저 채유미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소관으로 교육전문가가 아닌 시장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는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보충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평등은
(시사1 = 민경범 기자)송도호 서울시의원은 승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철 승강기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는 정해진 주기가 아니더라도 오염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자주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66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승강장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4,000대를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된 곳의 공기질 상태를 측정해보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유지보수 관리를 설치업체에 무상으로 맡기고 있어서 필터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한 결과”라며 “정해진 교체주기가 아니더라도 공사에서 직접 필터 오염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승강장 내에 고성능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승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부품인 필터의 일반 교체주기가 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한, 송 의원은 “공사가 지난 2017년 통합 출범 후 당초 내세웠던 경영효율화를 통한
(시사1 = 민경범기자)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은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엔젤아이즈 어플의 태만 운여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엔젤아이즈 어플' 관리·운영에 대해 서울시가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엔젤아이즈 어플은 시각장애인과 미리 등록해놓은 지인(가족 또는 자원봉사자)을 영상통화로 연결해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로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신규 회원가입 인증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유지보수비용과 유사한 기능의 민간 어플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엔젤아이즈 어플은 폐기처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시스템 구축에만 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매년 700만 원 가량의 시민 혈세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되는 사업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처로 폐기 될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엔젤아이즈 어플의 시작장애인과 도우미 매칭실적
(시사1 = 민경범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은 SH공사가 기존 임대주택 관리에는 소홀한 채 공급 호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 다량의 공가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임대주택 매입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공고한 ‘매입임대 장기미임대주택’ 957세대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7대1이었으나 실제 계약률은 60%에 그친 원인으로 SH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청약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원룸을 계약할 때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집을 보고 결정하는 시대에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내부 구조조차 알지 못한 채 청약해야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어렵게 당첨된 시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해결 대안으로는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매입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