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이근장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수도권 전철-시내버스 환승할인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 시는 수도권 전철이 개통된 이후 숙원과제였던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을 내년 1월부터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한 ‘충남형 환승할인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형 환승할인제란 정부에서 국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만든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환승 시 발생한 교통 요금을 돌려주는 새로운 환승할인 방식으로, 기존 수도권 환승할인 방식에 비해 도입 비용이 적고 운영비용도 경제적이어서 중소도시에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남형 환승할인제의 할인 혜택을 살펴보면 첫 번째, 환승할인 혜택은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1250원)은 물론 충남 시내버스와 인근 타 시도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900원~1500원)도 가능하다. 두 번째, 알뜰교통카드 고유 혜택인 마일리지는 대중교통 이용 시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의 20%까지 적립해 주며, 카드사 조건에 따라 10%의 추가할인도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은 이용 방법을 잘 숙지하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또는 발급하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확
(시사1 = 이근장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휴대전화를 활용해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불법촬영 탐지카드 7만 장을 제작 배포했다. 시는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사례가 잦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탐지카드는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전달됐으며, 자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사용법도 안내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근래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지난 10월 21일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사1 = 이근장 기자) 대전시는 3분기 민간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등 참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1조 3천억 원, 참여율 67.2%로 2분기 대비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연면적 3천㎡이상의 민간건축공사장 72곳을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구・지역건설 관련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시는 철근 등 건설관련 자재비가 급등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건설업계의 악재 속에서도 시·구·지역건설 관련협회의 노력으로 참여율 상승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전시는 연말까지 지역업체 참여율 70%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업체 참여율이 우수한 현장에는 지속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부탁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현장에는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9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본사 소재지별 도급계약액 증가비율이 대전시가 특․광역시 중 최고로 나타났다며, 이는 시·구·지역건설 관련협회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분기에 착공하는 현장의 총 공사비만 4천억 원
(시사1 = 민경범 기자)정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해왔다"며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와 민간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영역이자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에까지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운영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민간위탁금 총 5,916억원, 민간보조금 총 4,304억원으로 총 1조 220억원 지원한 것으로 제출하여 시민단체 퍼주식으로 세금을 낭비해 온 것으로 몰고 단죄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호도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1년 서울시 본예산 기준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864억원, 민간위탁금 2조 3,492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포함) 3,780억원으로 이중 이번 브리핑에 언급된 12개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1,139억원, 민간보조금음 554억원
(시사1 = 박은미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플랫폼 기반 택시 6곳의 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서울씨앤지(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삼천리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이날 제302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반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사고 위험과 주변 교통정체 유발에 따른 시민불편 또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매장은 자동차에 탄 채 물건을 살 수 있는 방식의 가게를 말한다
(시사1 = 민경법 기자)의약품을 처방받고 섭취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이요법, 생활요법 등 건강 관련 요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약력관리제도 정착의 필요성에 따라 '세이프 약국'이 확대 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은 지난 1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서울시 ‘세이프약국’ 확대를 촉구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권 의원은 기고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더욱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면서 "노인인구의 복용약품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은 포괄적 약력관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본 사업이 더욱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 세이프약국은 ▲시민 대상 의약품 복용 상담 ▲찾아가는 의약품 관리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이요법 및 생활요법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526개 약국이 사업에 참여했고, 2만 3,727명의 시민에게 포괄적 약력관리를 실시했다.
(시사1 = 민경범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8일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강서구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특별계획구역 CP2부지에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 8월 마곡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82,724m2) 개발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지침 변경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을 허용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소유주는 숙박업 신고 후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법이다. 실거주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이를 미처 인지못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생활형숙박시설을 허용한 것은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해 MICE 입주운영이 시급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사업자모집 공모가 유찰되었기 때문이며, 유찰을 막기
(시사1 = 이근장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확산 우려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일주일간 교회, 목욕탕 등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평균 25.8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지난 9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일부 4단계로 격상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고향 방문, 여행 등 유동 인구 증가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예상 되는 바 사전에 확산을 차단하고자 추석 명절 방역대책 비상체제를 운영 추진한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체육시설, 사업장(외국인 기숙사 및 집단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역 지도점검과 타 지역방문, 여행자제 권고, 방역수칙 당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부과, 구상권 청구,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석 명절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이순신종합운동장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타 지역 거주자, 외국인 등 증상 유
(시사1 = 민경범 기자)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만성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요금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심각한 적자 해결을 위해 10% 인력감축 등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안을 자구책으로 내놨다"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지만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하루 3만~5만 명이 통행하는 서울 지하철 역에는 수년째 역무원 정원이 고정되면서 한 역당 역무원 2명이 근무하는 2인 역사가 늘고 있다"며 "두 명 중 한 명이 휴가 또는 교육에 참여하면 1인이 근무하는 일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1인, 2인 역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원 감축을 논하는 것은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노조,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지하철 요금과 관련
(시사1 =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시설을 장애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 등 전담인력 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주문했다. 지난 2018년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 전담인력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학교 10,071개 학교도서관에 4,815명(사서교사 1,392명, 사서직원 17명, 교육공무직 3,406명)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확보된 상황이다. 현재 서울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1,341교에 1,324개의 학교도서관이 있으며(설치율 98.7%),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으로 1,236명(사서교사 229명, 사서직원 7명, 교육공무직 1,000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김용연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모든 공립 특수학교(11교)가 학교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서교사는 물론 공무직 사서 등 전담인력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설을 멋지게 만들고 장서를 계속 추가로 채워놓는데 예산을 집중할 것이 아
(시사1 = 민경범 기자) 철도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신림~신대방역 지상구간에 소음저감장치인 ‘감쇠기’ 설치공사가 9월부터 시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구간의 고질적인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2개월 간 소음분석을 통한 적정제품 적용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다. 최근 설치공사 계약까지 마무리하고 9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는 방음벽 상단에 감쇠기를 2호선 신림~신대방 지상구간(갑을아파트 주변) 294m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저감량,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제품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한편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그동안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소음기준을 초과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어 왔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대책은 미흡했다”며 “용역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가 시작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철도관계법령 상 철도소음기준은 주간 70db, 야간 60db이나 2호선 신림~신대방 구간은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
(시사1 = 민경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단복 및 훈련 일지 등 체조 국가대표 시절의 소장품들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김소영 의원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대비 적응 훈련 도중 이단 평행봉에서 떨어져 목뼈를 다친 후, 1급 척수장애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86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단복을 전달하며, “가봉한 다음 날 바로 사고가 나서 입어보진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옷이라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잘 보관해 주셨다. 덕분에 더 많은 분들과 서울 체육 역사의 일부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서울역사박물관이 개최했던 ‘88올림픽과 서울’ 전시를 관람하며, 다친 지 35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소장품을 기증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이 된 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임기를 마무리해야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말하며,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역사박물관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소장품을 기증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김소영 의원은 체육 관련 소장품이나 유물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