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전 국회의원) 김복동평화센터 공동대표가 27일 171차 내란청산 촉구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윤미향 김복동평화센터 공동대표는 2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171차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촛불대행진' 집회 무대에서 발언을 했다.

윤 공동대표는 먼저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는 "너무나 춥다. 그런데 우리가 추운 것은 날씨 탓만이 아니"라며 "특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조희대와 천대엽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화가 많이 났다"고 말햇다.

이어 "국민들이 총구 앞에 맨몸으로 나서서 내란을 막아내고 있을 때,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정상적인 계엄 상황을 전제로 매뉴얼 수행을 선택했다"며 "이만큼 내란업무에 조사한 뚜렷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내란 특검이 무혐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 한겨울 추위보다 지금 저 사법부의 철밥통이 우리를 더 춥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냐. 일제를 물리치고 독립을 이뤄낸 민족,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시민이다. 박근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 낸 자랑스런 대한민국 주권자들이다. 정치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

이어 "주권자 국민이 국회에 명령한다"며 '"내란세력 척결을 방해하는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를 춥게 만드는 것이 또 있다. 바로 10년 전 12월 28일 ‘2015 굴욕적 한일합의’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도 말라고 했고 한일 양국 정부는 10억 엔에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했다. 내일 12월 28일이 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2015한일합의 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늘처럼 추운 거리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거리로 내몰렸다. 한일외교 참사의 결과이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2015한일합의 무효화 국내.국제 행동에 나섰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천억을 준다 해도 나는 그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절규하셨다. 일본정부에게 진실규명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반면에 일본정부는 강제연행도, 성노예도 아니라며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하였다. 세계 각지에 세워진 소녀상을 철거하거나 설치하지 못하게 총리, 국회의원 등이 총출동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인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보듬는 정책과 외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은 올해 한일수교 60주년에도, 광복 80주년 메시지에 단 한 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의 한 우익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간의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2015한일합의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왜 그러시냐"며 "2015한일합의는 정식 조약도 아닌 기자회견문으로만 존재하는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2019년 12월 한국 헌법재판소도 2015 한일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1월 9일, 대한민국 외교부도, 그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공식으로 밝혔다. 그래서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했고, 10억엔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 국제인권기구도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중심주의를 위배한 합의이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2015 한일합의’가 무효라고 한 것이다."

윤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탄핵당한 박근혜와 아베의 정치적 합의에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마저 ‘실용외교’의 명분아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평화외교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 하소연 해야하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가는 있으되 국가없는 국민으로 85년의 세월을 살았다"며 "박근혜 정권의 ‘2015 한일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시라.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피해자 추모시설을 향해 ‘매춘부’ ‘돈벌러 스스로 간 여성’ 등 혐오, 폭언, 폭행 등이 자행되고 있는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시라"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기조발언을 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행동하면 얼마든지 국회와 정당,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의 투쟁만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라며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과정이 그랬다. 우리의 힘, 촛불의 힘을 계속 키워가자. 촛불광장을 키워 정치권이 내란적폐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국민들의 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장은 "지금도 몇몇 개별 판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법부는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지귀연은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급기야 재판정에서 민주 시민들에 대해 폭도, 테러분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 되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못 본 체한다. 이런 자가 작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말을 했다는 뒤늦은 주장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송파시민 신현성 씨는 "국회가 법비들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제발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재판, 올바른 상식과 정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서게 해야 한다. 조희대를 파면하라. 법왜곡죄를 조속히 입법화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집회참가자들은 '내란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대선개입 내란 공범 조희대를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노래패 '우리나라', 촛불가수 성국, 가수 정도훈 등이 흥겨운 노래 공연을 펼쳤다. 집회가 끝니고 참가자들은 '조희대 탄핵' '조희대 수사' 등을 외치며 촛불대행진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