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둔 충북 옥천군에 전입자가 급증하며 인구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금성 복지를 계기로 한 단기 유입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위장전입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2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전입 인원은 10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76명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지난 3일 이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4만8427명이던 옥천군 인구는 전날 기준 4만9227명으로 약 800명 늘었다. 2022년 이후 무너졌던 ‘인구 5만 명선’ 회복도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로, 옥천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26~2027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기간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되며, 재원은 정부가 40%,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옥천군은 전입 급증이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위장전입을 가려내기 위해 전입자의 주거 형태(자가·전세·월세)를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 전입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장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담 조직(기본소득팀)도 지난 15일 신설됐다.

그러나 복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달리, 이번 전입 러시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식 위장전입 가능성을 드러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범지역 확정 발표 직후 한 달도 되지 않아 1천명 이상이 몰린 현상은, 정주 인구 확대보다는 지원금 수령을 노린 단기 이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복지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금성 복지가 불러온 단기적인 수치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 증가라는 외형적 성과보다, 실제 정착 여부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따지는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을 완벽히 걸러내는 데는 행정적 한계가 있고, 이는 결국 예산 효율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