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대법원 앞 촛불집회 무대에서 "대법원이 정치에 관여해 본 짓거리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질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김기창 교수는 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7번 출구)에서 열린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 촉구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김 교수는 “고등법원이 이재명 공판기일을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당연히 그랬어야 했다"며 '법원이 선거과정에 개입하면 되지 않는다는 헌법적 요청의 충실한 판단"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항의와 문제제기가 있었고,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했기 때문에 겨우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의 난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고, 조희대의 난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석열은 자기가 저질른 비상계엄을 두고 '시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실패해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입은 신인도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군사쿠데타의 나라로 추락했다. 경제적 타격은 어마어마하다. 이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이냐. 조희대도 이제와 아무 일도 없었지 않느냐란 이런 주장을 펼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희대와 그와 함께 행동한 대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과연 형사소송법을 잘 지킬까. 이 걱정 때문에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지경이 됐다"며 "심지어는 대법관들에게 '형사소송법 좀 지켜주시라'고 국민이 요청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게 아무 일도 아닌가. 10명으로 구성된 조희대팀은 왜 그리 서둘렀을까. 3월 26일에 고법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면 3개월 안에 대법원이 판결하면 되는 것이다. 3월 26일에서 3개월 하면 6월 26일이다. 지귀연 불러 놓고 시간단위로 계산해 봐라. 그래도 결론은 똑같다. 그런데 5월 1일, 미친 듯이 과속을 해 파기환송 그런 판결을 했다. 국민들은 과속하면 과태료를 낸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온 국민이 지켜본 가운데 미친 듯이 과속해도 되는 것이냐."

이어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가. 그렇게 과속한 이유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자기들의 말을 전국 생중계로 방송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였다"며 "대법원장 스스로가 대법원 내규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손까지 벌벌 떨면서 저지른, 정치에 관여해 본 짓거리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질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쳐 보려고 안달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틀어 주는 게 그게 사법부가 할 일이냐.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심한 조롱과 불신의 대상이 된 판결이 바로 조희대가 밀어붙인 희대의 판결이 아니겠냐. 조희대팀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가한 타격은 어떤 방법으로든 회복되기 어렵다. 사법부와 대법원의 권위를 우습게 만든 조희대외 그 팀 10명에 대한 대법관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스스로 반성해보라."

김 교수는 "이런(조희대) 자가 우두머리에 있는 사법부가 존속할 수 있겠냐"며 "이런 사법부를 누가 믿겠냐. 사법부의 신뢰를 파괴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 조희대는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관 10명 기필코 처벌하자" “사법쿠데타 정치재판 완전히 중단하라.” 등을 외쳤고, 집회가 끝나고 이곳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고속터미널까지 행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