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와 보상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 참여 의원들은 쿠팡이 범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조사 진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셀프 조사 결과’를 미국 자본시장에 공시한 것은 책임 회피와 투자자 관리 목적의 여론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 공시에서 “정부의 직접 지휘 하에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부 협조 요청’만 있었을 뿐 직접 지시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쿠팡의 태도를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최고 경영진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쿠팡의 공시 행위와 조사 협조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청문회는 쿠팡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자리로 진행 중이다. 의원들은 한국 시장에서 이윤을 얻는 기업이라면, 국민과 법 앞에 책임지는 것이 최소한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주요 법안이 공포됐다. 하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재판부법),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다. 이번 법안 공포는 정권 초기 법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란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지정은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목적을 “중대 범죄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재판부 구성 방식과 사법권 집중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차별·혐오 발언까지 포함시켰다. 언론과 유튜버 등 정보 유통자가 이를 알고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청문위원들이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쿠팡이 거짓 발표를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청문위원들은 쿠팡 전직 직원이 지난 11월 25일 보낸 경고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메일에 따르면 배송주소 1억2000만 건, 주문 데이터 5억6000만 건, 이메일 주소 3300만 건 이상이 유출됐으며, 일본과 대만 사이트에서도 추가로 수백만 건이 포함됐다. 이는 쿠팡이 발표한 ‘3300만 고객 정보 접근, 3천개 계정만 저장’ 등의 자체 조사 결과와 상반된다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설명이다. 청문위원들은 양일간 진행되는 청문회를 통해 유출 규모와 쿠팡의 발표 내용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은 30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거짓말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중대범죄”라며 엄정한 사법 판단을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불과 0.73%포인트 차이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정치공동체인 국민의힘도 400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 속에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억울함이 있더라도 책임지는 결정” “당의 자정기능이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원내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박지원 의원은 한 인터넷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개혁의 최전선에서 물러난 것은 아쉽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김상욱 의원도 “민주당의 자정기능이 작동한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가 국민 상식”이라며 “원내대표직 사퇴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1개월 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까지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전격적인 결정이다. ◆ “정치 탄압에 맞서 시민 심판 받겠다” = 추경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향한 수사를 "야당과 특검의 저열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지난 12월 3일 법원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근거로,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의원은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낼 것이며, 오직 대구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여전한 사법 리스크 = 하지만 추경호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그는 현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기소, 지난 2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상태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 선고를 신속히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선거 전이나 임기
시사1 박은미 기자 | ‘보수정당 3선 중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29일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생 쌓아온 경제·행정·정치 경험을 고향 대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가 깊은 침체에 빠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며 “대구 경제를 살릴 경제 리더십과 실행력 있는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3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거치며 쌓은 정책 역량과 네트워크를 이번 선거에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과거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재판과 정치적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저열한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1960년 대구 출생인 추경호 의원은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경제통으로 평가받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이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만 보고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에 치우친 인사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자리를 찾은 사람이 포퓰리즘 절대권력 앞에서 제대로 할 말을 할 결기가 있을 리 없다”며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과 국정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집중했다”고도 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재차 “경제 정책에서 실패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돈풀기로 선심성 정책을 펼치려 하자, 야당에서 양순한 대리인을 데려왔다”며 이번 인사를 ‘야당을 염장 지르고 대통령실에서 예산 전횡을 하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계속해서 “대통령실은 통합인사라고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나라 안에 갈등만 늘렸다”며 이번 인사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국민들은 국정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인사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며 “이재명, 이혜훈 두 사람의 앞날이 어떨지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기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개편 이후 첫 장관 임명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3선 야권 정치인으로,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바 있으며, 최근까지 국민의힘 계열 당원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임명했다. 농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국토부 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또 정무특보에는 6선 조정식 민주당 의원,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동시에 기소하면서,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선물 논란’을 넘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검이 이번 사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부인과 여당 대표 경선이라는 정치적 맥락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27일 특검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이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친분에 따른 증여가 아니라, 김기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졌고, 그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를 “공당의 당대표 선출 과정에 대통령 부인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 이번 기소의 무게를 키운 것은 물증과 정황 증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가방과 함께, ‘대통령과 영부인께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편지를 확보했다. 또 가방 구매 대금이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결제됐고, 구매 다음 날 김기현 의원 부인이 의원회관을 방문한 뒤,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항에서 맞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