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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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나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고 극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전남 순천 아랫장에 갔을 때 어느 상인께서 하신 말씀이 APEC이 A급이여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과 태도도 역시 A급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AI강국 실현의 꿈이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l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l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대통령이 지적으로 게으르면 전 국민이 고생하고 대통령이 지적으로 부지런하면 전 국민이 행복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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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며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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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안과 관련해 기술적 자립을 주문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재명 정권은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국이 됐다’고 선언했다”며 “북핵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핵잠수함 도입은 필요한 조치”라고 운을 뗐다. 조용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겠다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훌륭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는 ‘기술 자립’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핵연료와 관련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건조’로 이해하고 환영했다”며 “핵잠수함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 확보해야 할 자주국방의 상징”이라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공식 발표문이나 공동 성명 어디에도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며 “결국 정치적 수사만 남은 채 핵잠수함 도입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오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번 만남에서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기술 이전'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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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장동 1심 판결과 관련해 “대장동에서도 이렇게 중형이 나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4가지 혐의에 대한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1심 판결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되었던 그 중대 혐의들 소위 4대 혐의라고 하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그리고 대북 송금 이 4가지 중 대장동이 가장 그래도 지자체장으로서의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안심할 수 있을 재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건 맞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봤듯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 4가지 혐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또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하는데 자꾸 야당이 방해하니까 계엄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그게 논리도 말도 안 되고 방법론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야당이 재판 속개를 주장한다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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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헌법 82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에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게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그래서 당의 사밥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 다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 중단 요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이 함께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은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미래 비전, 연결·혁신·번영이라는 핵심 가치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의 역대급 성공의 몇 장면을 떠올려본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다’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감사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벌 총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존중받았다’고 자랑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정 선거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했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극우 인사들은 이제 어쩌려나”라며 “대선 때 GPU 5만 장 확보 공약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허한 숫자 놀음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했던 비난에 보란 듯이 26만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젠슨 황 NVIDIA CEO가 한국 AI 저력을 인정한 것”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운동 현장에서 생명과 헌신으로 조국을 지킨 간호사들의 역사를 되새기는 특별 사진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간호협회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독립운동가 간호사,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간호사진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전시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대한 여성들이자 전문직업인이었던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간호사의 헌신은 국난극복의 역사 속에서 간호가 단순한 직업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광복 80주년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영웅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며 “간호사들은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낸 조국의 수호자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시사1 윤여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0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차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금번 APEC 정상회의 참석은 APEC을 매개로 미래지향적 역내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번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한중 수교 이후 대내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두 정상이 모두 지방에서부터 일반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을 실천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온
시사1 박은미 기자 | 재정난을 겪는 전문대학들이 5년 연속으로 교수들의 임금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대학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전문 직업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 교원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의 2025년 연평균 급여는 669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6851만1000원에서 2021년 6838만6000원, 2022년 6797만5000원, 2023년 6793만원, 2024년 6732만1000원에 이어 5년 연속 감소했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은 2020년 9577만7000원에서 2025년 1억9만8000원으로, 사이버대학 전임교원은 7688만2000원에서 8282만원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202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를 고려하면, 전문대학 교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대학의 교원 수도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전임교원과 겸임·초빙·강사·기타 등 비전임교원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교원 수는 2021년 3만6023명에
시사1 박은미 기자 |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최근 5년간 수백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합계는 7268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북대병원은 최근 5년간 435억900만원, 충남대병원은 351억7000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2024년을 기준으로 1인당 1년 지급액을 계산하면 충북대병원은 395만원, 충남대병원은 148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충북대병원은 1922명에게 총 76억512만원, 충남대병원은 4608명에게 68억483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각 병원의 `보수규정'과 `인턴 및 레지던트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전공의·간호사·행정직 등이며 전문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에서 사원증을 태그하거나 지문을 인식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병원은 제주대병원 1곳밖에 없다. 나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APEC 기대감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지금 현재 스코어 4096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고, 역대 최고라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쓰는 것 같다”며 “코스피 시장이 출범한 지 45년인데 자본시장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증권가에서는 우리 증시가 정상화의 흐름에 올랐고 머지않아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고 있다”며 “JP 모건은 ‘6000도 가능하다’는 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한국 증시의 상승 여력 실체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주가 순자산 가치 PBR이 글로벌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PBR은 OECD 평균이 지금 3.4인데 우리는 아직 1.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OECD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 6000을 넘어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신이 전날 경주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분권 외교의 시대’로 양국이 나아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과 일본은 고대부터 깊은 교류의 역사를 쌓아온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워낙 가깝고 오래된 사이다 보니 마치 가족관계처럼 정서적인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웃임을 부정할 수도, 협력의 손을 놓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소개하며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어제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셔틀외교를 이어가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에 “다카이치 총리님, 다음에는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뵙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날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과관련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며 한미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급변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관세협상 합의로 양국 간 첨단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우수 인재 고용 창출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또한 양국 협력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더욱 튼튼
시사1 박은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속영장 총 8건을 청구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도 단 2건만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5%다. 공수처가 구속에 이른 사례는 지난해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부다. 이전에 감사원과 경찰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3건을 청구해 전부 기각됐다. 지난해 청구한 2건 중 1건이 처음 발부됐는데 그 대상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사건에 연루된 문 전 사령관이다. 올해는 윤 전 대통령 1건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과 비교해도 낮다.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1년 82.2% → 2022년 81.3% → 2023년 79.5% → 2024년 76.9% 선을 오가고 있다. 다른 영장 발부율도 높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체포영장 14건을 청구해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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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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