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인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정황이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가 적용되는 등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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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3617번, 차량 번호가 아니다”라며 “윤석열의 수용 번호”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된 윤석열은 이제 이름 대신 수용 번호로 불리게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사필귀정, 자업자득”이라며 “윤석열 재구속은 내란 세력 청산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특검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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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은 사필귀정, 인과응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적 탈옥 이후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되돌아간 것이니, 윤석열은 자숙하며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애당초에 날이 아닌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이 풀려난 것은 유례없는 불법 석방이자, 특혜였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지귀연 재판부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만 전례 없는 특혜를 부여한 죄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차 “다음은 김건희 차례”라며 “3대 특검이 만나는 종착지,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 내란 정권의 최종 배후”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등에 업고 대통령 놀음한 김건희의 구속은 사법 정의의 시작”이라며 “김건희의 집사 의혹이 제기되는 김예성 씨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매우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특검 수사의 맥을 끊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민주당은 3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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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노은정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조셉 윤(joseph Y. Yun)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만나, 부산과 미국 간 교류협력 확대와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윤 대사대리가 지난 1월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공식 방문한 자리였다. 박 시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부산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고 환영의 뜻을 전했고, 윤 대사대리는 "15년 만에 다시 찾은 부산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며 도시의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물류 도시이자 앞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물류, 금융, 신산업, 문화콘텐츠, 국제관광 등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 중"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분야에서 미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부산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라며, 향후 한미 간 협력 확대 가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시의 주요 현안에도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 윤 대사대리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분인 만큼, 부산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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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상현 의원은 휴대전화 제출하고 특검 수사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특검의 윤상현 의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은 그 시작일 뿐”이라고 운을 뗐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그러나 윤 의원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잠적까지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한 통화 내용은 이미 공개됐다. 그것 말고도 숨겨야 할 더 큰 것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재차 “특검에 불응하는 윤 의원의 태도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지목됐고,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 여사 측근의 해외 도피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조직적 공천 개입이자 ‘국정농단’ 수준의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이 사안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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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내가 발의한 ‘러브버그 방제법‘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들(녹색당 동물권 위원회, 서울환경연합, 봉산생태조사단, 동물행진, 봉산생태조사단, 생명다양성재단, 은평민들레당 등)이 반대했다 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들이 하는 행태가 딱 ‘환경 권위주의’”라며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들한테 훈계하고 꼰대짓 하는 행태”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재차 “러브버그 때문에 국민들이 곡소리를 내는데 무슨 생태계 보호를 말하는가. 솔직해지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재섭 의원은 “이미 러브버그가 대한민국에 창궐한 시점부터 생태계는 깨진 것”이라며 “게다가 도로를 뒤덮을 만큼 러브버그가 창궐하는 생태계를 ‘생태계’라서 보전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라고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계속해서 “어차피 기후 온난화 때문에 러브버그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섭 의원은 “불편한 거 참고 살라며 꼰대짓만 할 게 아니라, 현행법상 불가능한 러브버그 방제를 합법화하고 친환경 방제를 먼저 고민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그러면서 “‘러브
시사1 윤여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윤희숙 전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셨다”며 “이번 인선은 당이 혁신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약속이자, 새롭게 다시 세운 출발선”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은 누구를 배제하자는 정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 당원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까지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세우자는 일”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이면서 곧, 우리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그 출발점은 당원이고, 그 기준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혁신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혁신위는 당의 바깥을 먼저 보며 안을 돌아볼 것이고, 비대위는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 실행가능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또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1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사퇴를 촉구했다. 다음은 국보협의 논평 전문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게 반복적으로 ‘가사 노동’을 강요하고,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직장 내 갑질입니다. 특히나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다며 ‘태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갑질 근절’과 ‘약자 보호’을 외치면서, 뒤로는 자신의 직원을 ‘집사’처럼 부려먹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무려 46차례나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유독 강 후보자의 의원실만 교체가 잦았던 이유가 강 후보자의 갑질과 무리한 사적 지시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지명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 전문가로서의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인사청문 요청사유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보좌진을 소모품 다루듯 바꿔버린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권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불법과 비리 장관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0일 “불법과 비리 의혹으로 가득찼던 김민석 의원이 총리가 되더니 하나같이 적폐에 가까운 인물들로 장관을 지명했다”면서 “논문표절, 자녀 조기 유학 의혹이 있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친북성향의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해충돌 등’의 의혹이 있는 후보자도 수두룩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법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고 지적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보면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인물은 없고 대부분 적폐 수준이다”면서 “적폐들로 국무위원을 채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역대 정부에서 교훈을 얻지는 못할 망정 최악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적폐들로 국무위원을 채우려는 이재명 정권의 앞 날이 어둡다”고 말했다. 이어 “정은경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19 수혜주 투자 의혹, 정동영 후보자의 이해관계 법안 발의 의혹, 정성호 후보자의 토지 매입 이후 인근 지역 개발
시사1 윤여진 기자 |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변을 확보하게 돼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삼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의혹 등 앞선 내란 수사에서 기소하지 못한 채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새벽 2시쯤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으로 구속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그대로 발부했다. 지난 6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2분짜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에 사후 부서(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혐의,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 군 사령관과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는 지난 3월 서해와 5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9일 오전 동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 6명은 동해에서 구조된 목선 한 척에 함께 탑승해 이날 오전 8시 56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인계됐다. 이들이 탑승한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해 북쪽으로 갔으며, 오전 9시 24분 쯤 사전에 도착해 있던 북한 경비정과 만났다. 통읿부는 "북한 주민 6명 모두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강하게 희망했다"며 "남한에 머무는 동안 방에만 있었고, TV선까지 모두 제거할 정도로 귀한 의지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며 "이들의 자발적인 귀환임을 거듭 확인한 뒤 송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해에서 구조된 선박은 운항이 불가능했지만, 동해에서 구조된 선박은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모두의 동의 하에 동해에서 구조된 배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주민이 가족과 생업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른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은 입법이라는 외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 보복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겨냥하고, 기본 법체계를 무시하고 재조립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내란 제보자 처벌감면 및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및 사회적 격리 조치 △왜곡된 인사의 원상복구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이 골자”라고도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러나 이미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87조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돼 있고, 헌법 제84조 또한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 재직 중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관련 법령과 절차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을 새롭게 설계했다”며 “이는 명백히 기존 법체계 위에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문 밖을 나서기가 두려운 가히 역대급 폭염”이라며 “전국 대부분 폭염 경보가 발효됐고, 서울은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찍었다”고 우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부는 폭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차 “같은 폭염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합니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최소화하고 전력 수급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또 “오늘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며 “검찰 개혁을 초래한 책임은 오롯이 검찰 독재 권력을 전횡한 윤석열과 그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검찰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검찰이 자초한 검찰 개혁 과제는 이제 민주당이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오늘 오후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다”며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의 속도전·맹활약이 만든 결과”라며 “내란 특검은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조폭 두목처럼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비루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말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황우여 전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윤희숙 전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황우여 전 당 비대위원장은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선관위원으로는 정점식 당 사무총장과 서지영 당 조직부총장, 이상휘 당 홍보본부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송언석 당 비대위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오는 8월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안철수 전 당 혁신위원장 후임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로운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내정됐음을 발표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 “대표 경제통”이라며 “당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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