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1일 “의료기관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 경력 확인 시 번번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신청 시* 인허가증을 스캔할 필요가 없어져 온라인 발급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 5천여 개 의료기관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해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달간 스미싱 문자는 9886건, 랜섬웨어 피해는 이달만 13건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원격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해킹 피해를 막고자 사용자 및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을 각각 발표해 권고했다. 이번 보안 권고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기업·기관의 재택·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안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해킹메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기관의 약화된 보안관리 체계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 피해도 13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택·원격근무에 이용되는 원격단말의 해킹 등 보안위험이 기업의 랜섬웨어 감염이나 정보유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분해 6대 실천 수칙을 제정·권고했다.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에는 ▲개인 PC 보안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 실시하는 범정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한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주한 외교단 및 외국인에 대한 안내와 협조 요청, 외교활동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외교부 내 자체적인 조치 등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외교부는 주한 외교사절단에 대해 리셉션 등 외교행사 개최를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에게도 주한대사관 홈페이지, SNS 연락망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외교부 의전장이 주한 외교단장인 주한가봉대사에게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한 외교단 차원에서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외교부 정책담당자는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범정부 코로나19 대응 체제 내에서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도 하루빨리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차단하는데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조속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 국민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지난 22일∼다음달 5일) 동안 총력을 다해 국민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해 생활 방역으로 전환 되면 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 준 국민, 특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제품을 온라인 판매하고 O2O 플랫폼과 연계해 소상공인 홍보를 지원하며,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마련해 소상공인이 비대면 판로를 뚫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
서울 금천구가 영유아 가정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20일 밝혀다. 이같은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장난감도서관 장기휴관에 따른 조치로 지난 19일부터 장난감도서관 개방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센터 대여는 배달을 위해 소형 장난감만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신청분만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각 가정 근처 주요 건물이나 특정된 장소로 배달 된다"고 설명했다. 배달 과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장난감은 철저한 소독처리 후 비닐 팩에 넣어 대여가 이루어지며,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주민은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반납의 경우 지정기일에 배달 차량을 이용해 이루어지며 지정기일 이외에는 장난감도서관 무인 반납함을 이용해 반납하면 된다. 한편 구는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흥점과 독산점 두 곳을 운영하며 ▲보육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정보 제공 ▲장난감도서관 운영 ▲영유아 놀이 공간 제공 등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맞춤형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간 전화 협의를 통해 출입국 관련 조치 시 국가간 사전 통보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들의 입국에 대한 예외적 고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8시부터 약 70분 동안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간 전화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음을 20일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다자간 전화 협의에는 한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이탈리아, 터키 등 6개국 외교장관 및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1차 주요국 외교장관간 협의에 뒤이은 것이다. 외교장관들은 지난 일요일 1차 협의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의 방역, 출입국 통제, 경제·사회적 조치 관련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G20 차원에서 국제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외교장관들은 G20 의장국인 사우디가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글로벌 보건·경제 위기에 대응한 G20 차원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G20 회원국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각국이 코로나19 확
엄명현 북부면체육회장이 기증한 화악산 표지석이 지난 16일 밀양의 주산(主山)인 화악산 정상에 설치됐다. 이번 표지석 설치는 엄 체육회장의 자연석 기증으로 추진됐으며, 표지석의 높이는 185cm, 너비는 150cm, 무게는 3.6t이다. 화악산은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청도면과 경상북도 청도군에 걸쳐있는 산이며 해발 931.5m, 주능선의 길이가 약 7㎞에 이르며, 아기자기한 암릉이 어우러져 산행의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태백산맥 남부 준령 중 하나로 꼽힌다. 표지석에는 '밀양의 主山 화악산 해발 931.5m'라는 내용이 각인됐다. 엄 체육회장은 "표지석은 부북면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려 밀양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로 면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체육회원들이 힘을 합쳐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북면체육회는 5월쯤 면민 화합 화악산 등반을 실시해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020년 1월 1일~6월 30일)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 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 기관 상호 간 또는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전염 상황을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규정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전화 협의를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15일(한국시간) 오후 11시 10분부터 약 70분간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간 전화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16일 전했다. 이번 전화 협의에는 한국과 제안국 캐나다를 비롯해 독일, 브라질, 이탈리아, 호주 등 6개국 외교장관이 참여했다. 외교 장관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가운데, 각국의 방역 조치, 출입국 통제, 재정·산업·고용 관련 지원책, 사회적 대책 등에 대한 경험과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강 장관은 우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상황이나, 안심하지 않고 계속 적극 대응 중이며 지역사회 감염,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유입 등 위험 요소에도 적극 대비 중임을 설명했다. 특히 강 장관은 뛰어난 진단검사역량을 바탕으로 한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역학조사 실시, 이동형 선별진료소 등 혁신적 방역 대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수가 감소했다. 이는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통한 조기진단으로 확진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며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추이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가 전일 7470명에서 7402명으로 6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110명 증가한 데 비해 완치된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177명으로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이 같은 감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처음이다. 중대본은 이번 감소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달 20일경에서 약 3주가 경과하는 시점인 12일부터 완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봤다. 특히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통한 조기진단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0 극복을 위해 열린 대구 경제인 감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2020.3.9/시사1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코로나19와 관련 “아직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내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란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루 500명 넘게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감소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의 진단검사가 거의 마무리돼 가파르게 치솟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환자들을 수용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가 상당수 확보되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서는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 앞에 관계부처가 최대한 지혜를 짜내 설계했다”며 “정부는 약속한 물량을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일(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를 앞두고 어린이와 어르신 등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발표했음을 9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만 10세 이하(2010년 출생 이후) 어린이 458만 명과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191만 명이 대상이다.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포함된다. 대리 구매자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급 수급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리 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