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감정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다. 가마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정서'를 보고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4.10총선 ’좋은후보‘ 선정을 위한 시민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가 ’좋은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범사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좋은후보’ 선정 100인 위원회가 장시간 열띤 토론 후 옥석을 가려내어, 추천된 후보자들 중 투표를 통해 ’좋은후보‘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선정된 후보는 4·10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 치열한 경합을 통해 ’좋은후보‘로 선정된 인사들이 공개됐다. 특정 정파나 진영을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정당 및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좋은후보‘로 선정됐다. ’좋은후보‘ 선정 기준은 ▲시민운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후보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의 정치성향을 지닌 후보 ▲청렴성, 도덕성이 결여되지 않은 후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후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통일 등에 관련한 건전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후보 등 다섯 가지다. 이와 관련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명선거캠페인을 병행하며 추진하는 ‘좋은후
(시사1 = 윤여진 기자)최근 용인시 모현읍 갈담2리 이장 선거에서 이장의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사1이 취재한 결과 논란이 된 이장 A씨는 주소지만 동생 집에다 옮겨 놓고 실제는 목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임명자격) ①통장·이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거주하는 주민(제외국민을 제외한다)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시거주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주소만 동생 집에 두고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가끔 동생 집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 규칙 제2조에서 보듯이 A씨는 처음부터 상시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장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다. 더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용인시청 시장비서실과 공보관실 등 여러 부서에 이와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타 부서로 미루는 등 즉답을 피했다. 특히, 용인시 자치분과 팀장은 ”모든 권한이 모현읍장에게 이임되었기 때문에 읍장에
90여개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동물복지 정책공약이 전무하다며 동물복지정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0여 개 단체들은 12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장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 이번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많은 정책과 공약으로 홍보에 한창이지만, 말 못하는 동물들을 위한 동물복지 정책 공약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한 정당도 중요한 동물복지 정책들이 대부분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명에 이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4가구당 1가구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끔찍한 동물학대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그 중 절반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안락사 및 폐사되고 있다”며 “길고양이들은 유해동물 취급받아, 하루 하루 차가운 길바닥에서 밥도 못 먹으며 힘들게 연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늘날 농장
전국언론노조가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에 대해 총선 영향권을 이유로 연기 방침을 정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박민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는 오는 4월 18일 방영 예정인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에 대해 KBS 제작본부장이 총선 영향권을 이유로 6월 연기 평성 방침을 지시한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16일 ‘10년 전으로 돌아간 KBS, 박민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노조는 “KBS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송 지연 행태는 과연 10년 전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세월호 유가족을 ‘정권 타도에 앞장선 불순한 유가족’과 ‘애도하고 슬퍼하는 순수한 유가족’으로 갈랐던 박근혜 정권, 해당 방송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한 제작본부장과 그를 임명한 박민 사장은 놀랍도록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는 결코 한 프로그램 방영 지연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보를 쏟아내고 인권을 침해했으며 청와대 개입까지 받아들인 한국 언론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반성과 결단의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의 자유를
학사복과 모자를 쓴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이 교사, 부모, 지인 등과 사진을 촬영하며 흥을 돋운, 한 대학 부속 유치원 졸업식이 눈길을 끌었다. 15일 10시 30분 서울 도봉구 쌍문동 덕성여자대학교 대강의동 강당에서 본교 부속 유치원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을 앞둔 30여명의 아이들은 대강의동 로비에 잘 꾸며 놓은 포토월을 무대 삼아 부모와 지인, 교사 등과 사진을 촬영했다. 또한 아이들이 그린 전시 미술 작품과 미래의 꿈을 표현한 ‘우리들의 꿈’ 사진전을 보며 마냥 즐거워했다. ‘우리들의 꿈 사진전’에는 평소 피아니스트가 꿈인, 유치원 3년 과정을 졸업한 임지윤(8살, 코알라반) 어린이는 피아노를 치는 모습의 사진을 전시했다. 그는 “나는 커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며 “사람들한테 멋진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설명문도 달았다. 정각 10시 30분 강당에서 졸업식이 시작됐다. 인사말을 한 이병호 덕성여자대학교 부속 유치원 원장은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에 가 씩씩하게 잘 지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우리 유치원을 언제든지 놀러와도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졸업생들은 ‘학교에 가요
(시사1 = 김아름 기자)=소나무 작가로 잘 알려진 당산 임기만 화백 작품은 참새들이 실제 살아있는 소나무로 착각해 그림에 날아들어 부디치는 장면이 방송에 나간 뒤 더욱 알려지게 됐다. 임 화백 작품에 대한 유명세는 2005년 SBS '세상에 이런일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세하게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는 작업실 창문을 열어 놓았더니 참새들이 실제 살아있는 소나무로 착각하여 그림으로 날아와 부딪히는 장면이 방송에 소개됐다. 방송 이후 김 화백은 '현대판 솔거'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방송 이후 임 화백은 국내 뿐 아니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해외 유명 언론 등에서 국제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국내외로 전시 요청이 잇따랐다. 실제 초대전이 이어져 부산 KBS 방송총국 초대전, 일본 도쿄 국제교류회관 초대전, 인도네시아 초대전,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 초대전에 출품하는 등 작품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의 작품이 크게 호평 받으며 작품을 소장하는 곳도 늘어만 갔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서울현대미술관에서 임 화백의 소나무 작품을 매입해 소장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는 일본과 스리랑카에서 구매가 성사됐다. 임 화백의 작품은 예술을 넘어 힐링의 공간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호평
(시사1 = 윤여진 기자)=한국자산신탁이 갑질 신탁계약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차 례 시정 처분을 받았지만, 특혜 논란이 계속되다가 결국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약관 신고 및 공시 의무 위반으로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 대해 과태료 4800만원과 담당 임원 주의 조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자본시장법 제56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중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 제정, 개정 시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 위’)에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개정된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정유경씨는 한자신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양형(차입형) 토지신 탁계약서에 불공정약관을 특약에 숨긴 9개를 포함해서 13개 불공정약 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2021 년에 가서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시정명령 불이행의 불법 신탁영업을 전국에서 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이 민원인 정씨가
(시사1 = 하충수 기자)=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이하 ‘양평원’)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함께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2024 [필름X젠더] 단편영화 제작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양성평등 교육‧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양평원이 주최하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이숙경)가 주관한다. 최종 선정된 두 편의 영화에 대해서는 총 4천만 원의 제작비용은 물론 영화감독-프로듀서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 멘토링이 지원된다. 공모 분야는 일상 속 양성평등 이슈를 다룬 자유주제로 한 20분 이내의 단편영화이며, 2편 이상의 영화 연출 경력이 있는 영화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 공모 결과는 3월 4일 양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을 통해 제작된 단편영화는 2024년 8월에 개최되는 제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될 예정이다. ‘[필름X젠더]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양평원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간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로 여섯 번째 공모를 맞는다. 두 기관은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아감뼈 이야기」(이지원 감독)
종단화합승가회 등 불교단체가 정치적 입장 배제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하다며 종단 화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단화합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등 불교단체는 27일 성명을 통해 “화합은 승가의 시작이자 미래”라고 피력했다. 이들 불교단체는 “승가공동체는 해탈의 공동체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중생들의 공동체”라며 “그래서 계율이 있고, 자차와 스승이 있으며, 참회, 자자, 포살, 갈마로서 화합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탁마할 때 비로소 해탈의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구성원들은 참회와 자자로서 자기스스로 공동체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포살과 갈마로서 사회의 모범집단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과 인류미래의 희망으로서 인천(人天)의 스승이라는 본래의 길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근간에 들어 진위여부를 막론하고 승가공동체의 포살과 갈마로 결정하고 화합해야할 종단내부의 일들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일부 구성원들이 국가기관에 호소함으로서 출가승가가 공권력으로부터 지배와 간섭받는 일들을 자초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길 없다”라고 지
(시사1 = 윤여진 기자)학교 시설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학교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이 일부 특정 업체에 몰리고 있어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학교,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이 학교와 업체의 소재 지역을 벗어나 일부 업체에 집중되면서 특정업체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이 학교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시·군교육청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세워 시설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다. 여기에 더해 관리업무가 많은 일부 학교를 제외한 학교들의 일반관리업무는 관리센터에서, 소방·전기 등 전문분야는 자격을 갖춘 관리업체들이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시설 관리 업무가 ‘제3섹터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영역 등 학교 시설관리직들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고 업무의 전문성이 크게 양상되었으며 인건비 등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서울 중심으로 남북과 동서로
(시사1 = 박은미 기자)한국은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고, 힘든 일은 피하려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현장의 일손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이주 노동자 도입 규모를 12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갈수록 일손부족 현상이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부산에 있는 선원관리회사인 금화기획이 수협중앙회의 선원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선원을 직접 선발하고 관리하고 있다. 먼지 현지에서 선원지원자들을 선발하고 △지원한 선원들의 가정환경 △경력사항 △기초체력 △질병유무 △범죄경력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한국에서 선원생활에 이상이 없는 선원들만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관리회사는 선발된 선원들에 대하여 현지 송출회사인 HANOI HTD를 통하여 기본적인 한국어교육과 선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마친 후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수협중앙회의 협조하에 한국의 선사에 투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원관리회사 금화기획 이선엽 대표는 "E10-2 외국인선원도입프로그램은 만성적인 선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선사들의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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